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제재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위협 대응 : 정책 대안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특히, 코커 위원장은 “세컨데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컨데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의 주장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경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 군사적 행동) 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에게 수차례 던졌다. 

 다만, 코커 위원장은 “결함이 있더라도 외교와 억지,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제와 압박, 군사적 행동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의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다.

 존슨 의원은 “북한이 핵 뿐 아니라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며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어떤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마키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 지도부에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벤 카딘 민주당 간사는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VOA 방송은 이날 의원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효과와 이를 더욱 강화할 방법, 중국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