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前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선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킹 前 특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막아야 하지만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방북 길은 열어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킹 前 특사는 “타당한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있는 만큼, 선별적 여행 금지령이 적합할 것”이라면서 “가령 평양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한 여행 등은 금지하는 게 맞다. 그런 여행은 가지 말아야 한다. 반면 다재내성 결핵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 차원의 방북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북한 여행 금지령을 계획 중이라면 미국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할지를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선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은 억류 미국인을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웜비어 씨에게 일어난 일은 그를 억류하고 있던 북한의 잘못이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킹 前 특사는 북한 당국이 한국계 미국인을 더 가혹히 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다양한 인종 배경을 지닌 자국민을 차별하려고 하지 않지만,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을 비한국계 미국인보다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상으로 그렇다”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킹 前 특사는 “그런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동을 걸 수 있다. 또 안보리 회원국들 가운데 제소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다른 나라들이 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건 효과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