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해군은 조달청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전체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군은 해당 연구사업 발주와 관련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해 2017년 예산심의시 국회 국방위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수함 조기 확보가 시급하나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가용성과 군사적 효용성, 국제법적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전문성 있는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군본부는 이달 초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과 ‘핵추진 함정 개발, 운용을 위한 법적 요건 연구’ 주제의 연구용역을 함께 발주했으나 법적 요건 연구의 경우 좀더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일단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 장진오·정제령 연구원도 최근 논문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해 온 K2(Kill Chain, KAMD) 전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북한의 SLBM 위협을 작전적, 전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유효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가 올 연말께 나오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