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외부와의 소통여건이 현격히 개선됐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일선 부대에서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2018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범운영 평가회의’,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4천671명)·간부(2천236명)·상담관(2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외부와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며,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이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42.5%)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부대원간 단합 영향 등에 대한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병에 대한 징계와 폭언‧폭력‧가혹행위 등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려했던 개인 체력 저하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의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였다. 하지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도 점검했다"며 '부대원 간 단합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은 현행 '18∼22시'에서 '18시∼21시', 휴일은 '7∼22시'에서 '8시30분∼21시'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평일·휴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는 지휘관 재량 하에 사용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장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문화의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만큼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