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兵) 봉급이 병장 기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0,900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0년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개선되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1인당 연간 5만원에서10만원으로 확대된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는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된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69,000원에서 94,440원으로 증액한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음 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신기형·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진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는 내년 3월부터 3만 2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기존 약 40만개)를 지급한다.

 방산분야와 관련해서는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기존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