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남북관계의 추가적 악화는 불가피”
성기영 책임연구위원, “북한은 최대한 신속하게 예고한 조치 하나하나 이행할 것”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함으로써 남북관계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북한이 대남·대내·대외전략에 대한 복합적 고려를 발판으로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연속행동에 나선 이상 남북관계의 추가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97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대한 신속하게 예고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예고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내에 군 병력을 재투입할 경우 남북관계는 2000년 6·15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직접적 충격은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이나 합의서 파기가 아닌 건물 폭파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노리는 것은, 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 미이행과 하노이회담 실패에 대한 분노를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표출하고자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3대 기능인 당국 간 협의, 민간단체 지원, 편의왕래 보장 등 교류협력을 위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함으로써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나가면서 퇴로를 차단하는 극적인 액션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나 ‘북미관계 견인론’ 등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이를 동력으로 삼아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노렸을 것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대남정책 총괄책임자로 격상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직접 맞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활용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림수도 있으며, 접경지역 인근에서의 대남 삐라 살포를 통해 김여정의 지시 이행을 위해 전군, 전민, 전당이 일심단결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성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점을 주목했다. 첫째,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4일 담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시사했고,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 군 투입 △비무장 지대 GP 경비병력 복귀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라는 네 가지 행동계획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바에 따라, 첫 단계 조치로 비무장지대 내 경비병력 복귀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비병 재무장 조치와, 개성공단 건설과정에서 개풍군, 금천군, 토산군 등 후방으로 빠졌던 2군단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중 일부를 원위치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둘째,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육상과 해상을 막론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북한의 후속행동과 우리 군의 대응조치 수위에 따라 상황은 추가 악화 쪽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셋째, 북한은 남북관계의 초긴장 상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정면돌파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 군사지역 내에서 대남 삐라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과는 달리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규모 삐라 살포에 나섬으로써 내부 결집을 유도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성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내적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까지 대남 비난 공세와 긴장고조 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북한은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단기적 손실보다는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통한 정치적, 장기적 이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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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사무국장 백경민(bgm5498)
그러함에도 어리석은 북한과 맞대응 보다 다스려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2020-06-22 오전 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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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걍~! 각 정권~~ 맘대로야...!!ㅎㅎㅎ @ 어떤~? "규율과 가치관"을 배웟으면...배운대로...그것을 행하지 않앗기 때문이란다~!!ㅎ ==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Amen.
2020-06-19 오후 1:48:3500 - G-Crusader(crusader)
@ 헌법이 잇어도... 소용이 없시요~!!ㅎ @ 성경이 잇어도... 소용이 없시요~!!ㅎ ...Why? koreans are so disobedient~???ㅎ P.S) 대만애들은...정상인들~!!ㅎ 한국인들이...비-정상인들이 많단다~!!ㅎㅎ @ "정상배"란? ==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닌건가요~???ㅎ (제가 그뜻을 잘못알고 잇나요~??ㅎ)
2020-06-19 오후 1:44:2800 - G-Crusader(crusader)
@ One-Korea운동...?? DJ때부터 나왓단다~!!ㅎ
2020-06-19 오후 1:40:5600 - G-Crusader(crusader)
@ 영혼과 사상과 체제가 다른데...뭐가? 어케? 하나가 될수잇겟나~???ㅎㅎㅎ @ "민족이니...무조건 하나가되야 한다~!!"...고라~??ㅎ == 주사파-교주, 김일성의 "적화-교시사항"이라지...이게~아마~??ㅎㅎㅎ
2020-06-19 오후 1:3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