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환경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지만, 역사적 문제로 한국 내 반발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으며, 한국군의 전력 보완,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 제공, 한미 연합작전 수행 등을 통해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 왔다. 또한, 국제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국이 글로벌 안보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반이 된다. 반면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는 것은 안보 주권 확보 및 미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 독자적인 군사력이 필요하고,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 강화는 물론,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국산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병행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미래형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전략적 가치 

한미동맹은 1953년 6·25전쟁 휴전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냉전기, 탈냉전기, 21세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왔다. 냉전기에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보장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 확산 저지를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소련 붕괴 이후에는 냉전 종식으로 미군 감축 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탈냉전기에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드(THAAD)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고, 2020년대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여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 전략의 일부로 재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닌 전략적 가치 중 군사적으로는, 약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한반도 방어 및 전략적 억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2012년 발효)를 통해 경제 협력 강화와 상호 교역을 증대시키며,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한국의 무기 국산화와 미국산 무기 도입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또한, 정치·외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이 미국과 유사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정책 공조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자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략적 가치는 지금까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다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은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공격 무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등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군은 병력 감축과 첨단 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AI,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작전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전차(K2), 자주포(K9), 전투기(KF-21) 등 주요 무기 국산화 추진,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 해외 방산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전력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독자적인 전력 강화와 첨단 기술 도입, 전작권 전환 대비를 통한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이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전략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역학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방위력을 키우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력 강화 병행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군의 주도적 작전 능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어 정찰위성,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독자적인 정보·정찰 능력을 확보하고, 탄도 및 순항미사일 국산화를 통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충과 C4I 체계 개선을 통한 독립적인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임무를 기존의 전통적인 지상전 중심에서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미사일 방어 등으로 확대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 무기 국산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AI·사이버전·우주전 등 미래 전투 개념을 적용한 한국군 고유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수출을 확대하여 국방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군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전시 군수 지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독자적 방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시키고, 미래 전쟁 대비 드론, AI, 우주 전력 등 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고 한국군 중심의 작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다자간 안보 협력을 통해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NATO 및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 중심의 균형된 외교 전략을 추진하여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안보 부담을 회피해야 한다. 또한, 정보 공유 및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NATO와 연계된 글로벌 안보 협력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한·미·호주 등과 연계한 다자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여 공동 훈련 활성화, 한국의 방위산업을 활용한 다국적 협력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기술 협력까지 확대하고, 무기 국산화 및 방위산업 육성으로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면서도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미래형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konas)

박용식 :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광운대 국방기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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