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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도전은 다음 한국 라인 넘는 것

Written by. NYT   입력 : 2018-05-01 오후 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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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한국 땅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처음으로 발을 내 딛는 북한의 최초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핵무기를 협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험(Test)에 직면했다 (Faced).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을 넘는 것은 수개월 전 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34세 김정은이 국경을 넘는 것이 전 세계에 TV에 생방송 되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대결에서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교활한 적 (Cunning Enemy)북한과 충동적인 우방 (Impulsive Ally)미국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모색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후 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에서 1년 내에 모든 핵무기들을 제거하고, 미국과 회담을 통해 1950-53년 동안 남북한을 황폐시켰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종전 선언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공동 목표인 핵 없는 한반도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 하였다”라고 양국 두 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을 읽었다.

 회담은 화기 애애하였으며 가끔 농담도 오갔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나는 대결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했다.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지도자간 예정된 회담을 위해 더욱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

 ‘문-김’ 간 처음 회담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 사항인 완전하고 즉각적인 핵무기 폐기 요구에 조건부 항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었으며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어려움은 북한과 곧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김정은을 어렵게 잘 처리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단계마다 경제적 보상과 체제 보장을 해주는 ‘행동 대 행동 (Action for Action)’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전 과정은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은 북한을 고립시켰던 어떤 제재 조치도 완화 이전에 핵무기를 완전 폐기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한 폐기 조치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하기보다 핵 협상 경험이 없으며 격하기 쉬운 (Volatile) 미국 대통령과 국제무대에서 경험이 없는 성미 급한 (Hotheaded) 젊은 지도자 사이에 그들에게 유리하게 미-북 지도자간 중재자 역할로 보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북간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국 간 차이를 좁혀주며 미-북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것 이며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문 대통령은 최근 말 했다

 공개적으로 핵 실험을 시행했었던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는 없었다. 북한은 6차례 지하 핵 실험을 했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 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었다. 싱가폴이 가장 유력한 미-북 정상회담 에서 양국 정상간 회담은 처음이며 핵무기 대결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위급 회담이 된다.

 문-김 정상회담은 남북 간 세번째 정상 회담 이었지만 비핵화가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된 것은 처음 이었다. 문 대통령도 미국의 개입 없이 남북 양국 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반도 에서 평화는 남북 양국 간 합의에 의해서만은 성취될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미국의 시인 (Endorsement)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 추진 일정 (Timetable)을 제시 하도록 설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단순히 비핵화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를 제거 하도록 기대한다. 하지만 남북 정상 회담 결과는 그러한 특정한 부분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김정은을 “아주 존경할 만한 (Very honorable)사람”이라고 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무기 통제 최고 책임자 였던 Mr. Gary Samore는 최근 김정은이 그의 선친들로부터 유훈으로 남긴 핵 무장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 지도자는 지금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계산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소규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폐기를 달성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 하려 하겠지만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취약 하게 만든다. 이러한 조치 또한 “미국 우선 (America first)” 주의 일환이라고 Mr. Samore는 상기 시겼다.

 미국은 회의적인 반면 문재인 행정부는 어느 정도 보다 낙관적인 입장이다. 김정은 지도자는 최근 결심에서 젊은 지도자로서 향후 수 십 년간 통치를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교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조치 위협 또한 김정은의 계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과의 정상 회담 추진 과정 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한다. 그러한 이유는 정상회담 추진 과정 동안 백악관 안보 보좌관 (중장H.R. McMaster)과 국무장관 (Mr. Rex W. Tillerson)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신임 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파괴하기위해 군사행동을 주장했었으며 한국 대통령을 “북한 손 안에 있는 반죽 (Putty in North Korea’s hand), 그리고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꾼 (the biggest con men in the world) 라고 비하 했었던 볼튼이다.

 정 의용 청와대 안보 실장은 처음 볼튼을 만난 후 “볼튼은 정직한 중제자 (Honest broker)” 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가 정보국장이였던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김정은 지도자와 한 시간 이상 만났었다고 확인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과거 회담에서는 특별한 목표 없이 포괄적 선언에 그쳤던 것 보다 처음부터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국가 들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회담 결과에 진전을 가져 와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6개월 정도 빠른 시일 내에 포기 하도록 추진 일정 (Timetable)을 수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과거 리비아가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관련 장비들을 2003년 수 주일 내에 미국으로 운송한 경우를 언급해왔었다.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보유했던 핵 물질들 중 97%를 파기하는데 6개월 보다 약간 더 걸렸었다. 북한은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산악 지역에 광범위한 생산 시설을 감안해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 이 보유한 핵무기 중 일부를 인수하여 정보 판단과 확인 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폐기 단계별 마다 즉각적인 이익 없이는 일방적인 핵 폐기는 기대하기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핵 폐기 초기단계에서는 미사일 생산 시설을 파기하고 핵 시설에 국제 사찰단 방문을 허용하는것이며, 미국은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작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재제 조치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지도자도 비핵화를 향한 “단계별 조율된 진전 (Phased synchronized steps)”을 인정한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 관리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점진적 접근 방법을 추구해 왔었으나 실패했었음을 강조하며 거듭 반대 해왔었다. 이점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 약간의 마찰 (friction)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한국 보도에서는 볼턴 안보 보좌관이 한국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너무 앞서가지 말 것 (not to move too far ahead)” 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 고위 보좌관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 이 글은 NYT 4.28일자 1면에 게재된 내용임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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