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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안, 상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하원 국방수권법안,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6-07 오후 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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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2019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으며, 미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는 1249조 내용이 그것이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과 구별된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 달 2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미 하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은 4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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