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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Ⅲ)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Written by.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입력 : 2018-09-06 오전 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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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남북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는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전제조건으로 그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남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된 방북을 취소하는 사태로 치닫기까지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미국은 ‘핵 신고 먼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5일 특사단의 방북 이후 사실상 멈춘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현재 조성된 국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미북 협상 모멘텀을 살려내길 바라며, 주요 이슈인 ‘종전선언’에 대해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에서 정리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라는 제목 하에 총4회에 걸쳐 게재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회> ①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② 한국전 정전협정
<제2회> ③ 정전․휴전․종전의 차이
             ④ 종전선언의 주체
<제3회> ⑤ 종전선언의 효과
             ⑥ 종전선언의 대표적인 사례 (캠프 데이비드 합의)
             ⑦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례로 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시사점
<제4회> ⑧ 종전선언 전망
             ⑨ 향후 과제

 

[안보정세 브리핑] 핫 이슈 ‘종전선언’<제3회>

⑤ 종전선언의 효과
 현재 종전선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일단 종전선언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 의미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 체제는1953년 7월27일 체결되고 발효된 ‘정전협정’이며 종전선언은 아름다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함의를 가져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 존재하는 군사분계선이 종전선언 즉시 남북 간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전히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⑥ 종전선언의 대표적인 사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종전선언의 대표적인 사례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있다. 이는 1978년 9월17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 교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여 회담을 계속한 결과 합의된 역사적인 협정이었다.

 이에 기초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교섭이 진행되어 1979년 3월26일 평화조약이 조인되었고 1982년 4월 이후 시나이 반도 점령지의 이집트 반환이 완료되어 합의사항이 실현되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두 가지 ‘틀’(framework)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중동 평화를 위한 틀’ 이며 다른 하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이다. ‘중동 평화를 위한 틀’에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내용이 존재하므로 두 가지 틀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이끈 캠프데이비드 합의 분석을 통해 현재 남북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내용 및 법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978년 9월 17일 합의된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보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동 문제에 관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합의를 나열한 것으로 평화협정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원칙 또는 취해져야 할 조치 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승인(recognition), 경제제재 해제, 상대국 국민에 대한 적법절차 보호 제공 등이며 이는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3조 제3항7을 통해 구현되었다.

 그런데 중동 평화를 위한 틀 내에 포함된 하나의 주제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이긴 하나,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시기 등 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합의 내용이 필요함에 따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도 함께 만들어졌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틀’ 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1978년 9월17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했으며 평화협정 체결 시로부터 2~3년 이내에 평화협정 내용이 이행될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 내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까지 이집트의 주권 존중, 시나이 반도로부터 이스라엘의 철군, 수에즈운하를 통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통해 구현되었다.


⑦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례로 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시사점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또는 정치적 합의(political agreement)이다.

 그 이유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발효를 위해 비준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속력을 보여주는 용어인 ‘shall’ 대신 ‘will’등 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없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형식과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의 형식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선언도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이후 체결될 평화협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동 평화를 위한 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면 평화협정 체결을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개념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후 전개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또는 협력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합의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선언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원칙 또는 조치 등이 포함되거나 구체적인 분쟁해결 수단 등이 포함된다면 종전선언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며 이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내 ‘중동 평화를 위한 틀’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란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이다. 판문점선언 제3조는 총 네 개의 항을 통해 불가침 → 군축 →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 완전한 비핵화 순서를 제시했는데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으나 지난 5월 2일 통일부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선언 내 비핵화 문제에 관한 틀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남북의 국경선 문제에 관한 틀 역시 종전선언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될지, 비무장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 될지, NLL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등에 관한 원칙 또는 로드맵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다음회에 계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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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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