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찬반양론 격화

 현재 우리나라는 이라크 자이툰부대 1,500명, 아프카니스탄 다산·동의부대 206명, 쿠웨이트 다이만부대 170여명 등 세계분쟁 지역에 2천5백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추가로 오는 7월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의 휴전을 감시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350여명의 병력 파견이 예상되고 있던 차에 지난 2월 27일 아프카니스탄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다산부대의 윤장호 병장이 폭탄테러에 의해 전사하면서 해외파병에 대한 관심과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측은 세계평화 기여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이며, 실상은 중동지역에서 석유자원의 확보를 노린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한 보조 원일뿐이라고 한다. 특히 이라크 파병은 반대측의 비난 속에 철군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 재건 시장 참여 등의 실리 차원에서 파병을 찬성하던 측에서조차도 이라크 재건 시장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파병 주둔지인 아르빌 등에서는 비파병국인 스웨덴 중국 등에서 재건시장과 소비시장을 휩쓸고 있는 현실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적 기여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것도 가진 자원 없이 세계 곳곳과 무역을 통하여 일구어 낸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국가라는 입장도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말없는 압력이 되고 있기도 한다.

 더불어 세계와의 교역을 통하여 이룩하였고, 또 유지되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요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또한 그 한 가지로서 앞으로도 그 요구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전에 파병자원을 구축·관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해외파병, 현지 평화기여 및 국익에도 유리

 또한 중동석유 의존도가 80%를 넘는 현실은 미국의 이해 못지않게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최대 파병지인 이라크 쿠르드 지역이 안정화되면서 아르빌 자치정부의 총리와 내무장관은 한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르빌 주지사가 한국이 유전개발에 참여할 경우 자이툰 부대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여 그간 자이툰 부대 파병이 이 지역의 평화·안정화에 기여한 이외에도 국익이라는 실리까지 얻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설 수 있는 용기

 예전에는 골목길에서 힘센 친구가 다른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주변의 어른들이 나서서 나무라고 타일렀었는데 요즘에는 주위의 도음이 꼭 필요한 위급상황에서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세태가 되고 있다. 자칫 불편해지거나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이기심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며, 사회 곳곳이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몸보신 어른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씁쓸한 세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파병을 꺼리는 것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몸보신 어른들의 처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존경받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봉변을 각오하고라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존경받는 어른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어른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해외파병단 상설방안 생각할 때

 남북대치 상황속에서 그때 그때마다 현역의 일부를 차출하는 것은 자칫 전력의 잉여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거니와 유지·강화해야 하는 현존의 전력질서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외임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에 맞게 구성된 하나의 정착된 시스템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른 길이 될 것이다.

 다소 느슨한 형태로서 여유있는 규모로써 파병희망 장병을 사전에 바스켓화하여 필요시 그 바스켓에서 꺼내어 파병하는 방안이나 예견되는 장차의 수요에 최적화된 규모의 상설 해외파병단을 창설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라면, 미리 법제화하여 파병 때마다 소모적인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들거나 실기하는 단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훈배(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