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드론 전쟁의 최신 실전 경험과 기술이 북한군 체계로 고스란히 유입됨으로써 중대한 한반도의 안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비용·고효율의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유일하게 파병된 북한군은 생생한 파괴적 혁신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향후 전개될 새로운 위협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자살폭탄 드론, 군집 드론(Swarm Drone) 공격 등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러시아 및 이란계 드론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방공 체계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위협이 된다. 

따라서 북한군 드론 전력의 고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군(軍)-관(官)-민(民) 중심의 다층적·실전적 합동 대응방안이 절실한 때이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북한군 드론 전력의 5대 위협 양상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 현대 드론전 전술·전기의 실전 내재화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지상의 기동 병력과 실시간 연동되어 표적을 유도하고 방공망을 회피하는 전술로 진화했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이 첨단 전술을 몸소 익힌 숙련된 북한군 조종 인력과 지휘관들이 한반도로 복귀하면, 북한군의 비대칭 작전 능력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이란계 드론 기술의 도입 및 자급체계 구축이다. 러시아가 운용 중인 이란제 샤헤드(Shahed) 계열 자살폭탄 드론이나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란셋(Lancet) 드론의 설계도, 제어 기술, GPS 교란 방지 기술 등이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살폭탄 드론의 국산화 및 양산 체계를 신속히 갖출 것이다.

셋째, '군집 드론(Swarm Drone)'을 활용한 포화 공격 전술이다. 수십,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을 동시에 날려 보내는 군집 공격은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고, 우리 군의 패트리엇이나 천궁 등 고가 대공 미사일을 조기에 소진시키는 '방공망 포화' 전술로 구사될 것이다. 이는 전면전 초기 우리 군의 핵심 지휘통제소와 레이더 기지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비대칭 카드가 될 수 있다.

넷째, 정찰과 타격의 일체화(Sensor-to-Shooter) 가속화이다. 북한은 그동안 정찰 자산의 한계로 인해 실시간 타격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저고도 전술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군의 위치와 기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상용 통신망이나 개량된 무선망을 통해 자살 드론 및 장사정포와 실시간 연동하는 정밀 타격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민·군 복합 전술을 통한 사회적 혼란 야기이다. 고도화된 드론은 군사 시설만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변전소, 국가 행정망, 공항 등 민간 핵심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함으로써 개전 초 극심한 사회적 공황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할 것이다.

군-관-민 합동 대응방안

북한의 진화한 드론 위협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격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방위 역량의 총집결이 요구된다. 위협의 시급성과 타격력을 고려하여 군(軍)이 주도하고, 관(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민(民)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술 인프라로 융합되는 삼각 편대의 구축이 시급하다.

∙ 군(軍) 부문: 입체적 다층 방공망 구축과 공세적 대응 역량 확보

군의 당면 과제는 북한의 소형·군집 드론을 완벽히 탐지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격멸하는 '다층방공망(Layered Defense System)'을 완성하는 것이다. 소형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억 원짜리 유도탄을 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군은 현재 실전 배치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방 지역 및 핵심 기지에 전면 확대 배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출력 전자기파(EMP) 발사 장비와 재밍(Jamming)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드론의 전자회로를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군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형 다련장 로켓이나 산탄형 대공포탄 등 광역 제압용 무기체계의 개발과 배치가 필수적이다. 즉, 하드킬(Hard-Kill)과 소프트킬(Soft-Kill)의 하이브리드 운용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은 그동안의 방어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드론작전 기능을 확대하고 공세적 전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북한 내부의 드론 기지와 지휘소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자살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추고, 공세적 무인기 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AI 기반 표적 할당 및 전술통제시스템(C4I)과 연동하도록 조기에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탐지 레이더, 열상감지장비(TOD), 국지방공레이더가 포착한 드론 정보가 실시간으로 AI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요격 무기인 레이저, 대공포, 재머 등에 자동으로 할당되는 지능형 지휘통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서는 군집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 관(官) 부문: 국가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제도적 방호 기틀 마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유사시 군의 방공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과 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가 보유한 CCTV 및 공중 감시 데이터를 군의 방공통제소(MCRC)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 지역 외 대도시 상공으로 침투하는 드론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C4I체계와 스마트시티시스템이 연계된 국가 통합 드론 관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장비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공항, 국가 통신 시설, 대규모 정유단지 등은 드론 공격 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핵심 인프라이다. 정부는 영공방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중요시설에 자체적인 드론 탐지 레이더와 소프트킬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드론 테러나 침투 상황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소방, 군이 동시에 상황을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표준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공습경보 발령, 주민 대피 유도, 공항 통제 등이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 훈련이 정례화될 수 있는 재난안전 전송망(PS-LTE) 중심의 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민(民) 부문: 첨단 기술 혁신 및 안보 공급망 생태계 조성

완벽한 군·관의 방공 시스템이 갖추어지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방어적 안보 인식과 일상적인 대피·신고 준비가 결여되면 개전 초기 혼란을 막을 수 없다. 무인기나 드론 침투를 군사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하던 과거의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드론은 우리 집 앞마당, 직장, 공공시설을 언제든 폭격할 수 있는 '일상적 테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드론 공습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드론 식별 및 즉각 신고 체계를 내면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평소 주변 상공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관심을 두고, 미승인 드론이나 기이한 형태의 무인기를 발견했을 시 즉각 112나 민간 신고망인 1338로 신고하는 습관을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군집 비행이나 저고도 고속 비행 등 거동이 수상한 비행체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망이 작동할 때, 군·관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드론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 및 민간 대피시설 정비도 긴요하다. 소형 드론이나 자살폭탄 드론의 폭발력은 콘크리트 건물을 관통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은 드론 공습경보 발령 시 지상에 머물지 않고 즉시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하는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민간 기업들은 평소 지하 대피소의 환경을 정비하고, 비상용품을 구비하는 등 '생활 밀착형' 방어 준비를 상시화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대응은 기술 개발을 넘어 전 국민적 방어 태세 확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제3국을 통해 민간 상용 드론의 부품인 모터, 배터리, 통신 칩셋을 수입해 무기화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나 부품이 우회 경로를 통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공급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형 안티드론 통합 방위 체계’의 완성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례 없는 비대칭 위협을 마주하게 하고 있다. 실제 첨단 전장에서 다듬어진 북한군의 드론 전술과 군사 과학기술의 결합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군의 강력한 하드킬·소프트킬 타격 자산을 중심축으로 삼고, 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법제도 및 국가 통합 관제망이 이를 감싸 안으며 민간의 첨단 AI 기술과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한국형 안티드론 통합 방위 체계' 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최근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현대 드론전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가 총력전 형태의 방공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어떠한 기습적 비대칭 도발도 완벽히 분쇄하고 대한민국의 영공과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박동순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향군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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