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이웃을 두는 것은 축복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하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까지 생겼다. 한국은 고대 이래 일본에 은혜의 나라였다. 문화·의술·학문·기술 등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략이었다.일본은 14일 한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해설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교사들의 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는” 훗카이도 북방 4개 섬과 같은 차원에서 교육하도록 해 사실상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을 의식해 교과서에 직접 표현하는 대신 교사들의 해설서에 게재하는 방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교육효과 면에서는 해설서가 더 비중이 크다고 한다. 일본의 ‘발작성 고질’이 다시 재발한 것이다. 잊혀질 만하면 나타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그러나 치밀하게 계산된 가운데 나타난 증상이다. 결코 단발성 괴질이거나 헛소리 증세가 아니다. 그 배경을 분석한다.

첫째, 2000년 전부터 일본이 한반도 남부지역을 경영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연장선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이 같은 역사왜곡을 바탕삼아 한국을 식민지로 침탈하고 아직도 그런 몽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둘째, 독도의 전략적 가치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독도에 망루와 한국 - 독도 -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는 데 크게 활용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 직전에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다음 본격적으로 한국을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독도 침탈에서 한국의 대응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이 독도를 점거해 첨단군사시설을 갖추게 되면 남북한·중국·러시아·미국 해군의 동향을 커버할 수 있다. 동북아 해양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장기적 목적을 갖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지난 20여년 동안 독도 인근 해저의 광물자원을 탐사해 엄청난 매장량을 확인했다.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섯째, 독도 연안은 온·난류가 섞이는 곳이라 어족자원이 풍족하다. 일본 연안의 고갈된 어장을 독도 연안으로 확대하려는 속셈이다.

일곱째,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북방 4도, 중국과 센카쿠 열도, 대만·베트남 등과 남사군도 등의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화함으로써 이들 분쟁지역의 해결에 우월권을 갖고자 의도한다.

여덟째,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비화시켜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전략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재판관 한 사람이 있다.

아홉째, 일본 보수세력의 잠재적인 영토팽창 정책을 부채질하고 군사대국화를 강화하려는 국내 문제도 작용한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20% 안팎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는 길게는 임진왜란 때부터 짧게는 메이지유신 이래 추구해 온 한반도 식민지 구도의 유산이고 전통이다.일본은 결코 이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허튼짓’을 하지 못하도록 단결된 국민의 힘, 막강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국군은 ‘국토방위’ 에 대한 철통같은 태세로 독도수호에 나선다면 일본의 ‘모험주의’ 는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대한민국은 100년 전 대한제국과 같은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konas)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