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들은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경찰력 대신 해병대를 파견할 것을 강력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고위관계자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볼 때 부담스런 측면도 있는 만큼 가급적 신중히 접근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회의에서 군 및 정부 관계자들은 "독도에 군병력을 주둔시키면 오히려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있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도에 군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자극해 군대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 관계자들은 독도 문제가 부각할 때마다 해병대 주둔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감정적 접근'이라는 반응도 나타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국군의 직접적인 위협세력인 북한군의 도발을 경계하기 위한 작전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독도는 이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도 "독도가 섬이다 보니 해병대가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독도는 서북지역의 도서와 작전적, 전략적 측면 등에서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1981년부터 독도 인근의 울릉도에 '울릉관리대'를 설치하고 소령급 장교를 책임자로 10여명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울릉도의 예비군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

   또 울릉도에는 해군 1개 조기경보 전대와 공군 1개 레이더 사이트 부대가 상주하고 있다. 해군 전대에는 고속정은 배치돼 있지 않고 해양 정보수집 임무를 주로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에 경찰을 대신해 군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군사력 대치'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독도 경계임무 주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하게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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