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제3차 한미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개최한 후 양국정상은 한미동맹 재정비, 한미 FTA 처리, 북한문제, 포괄적 협력 문제 등 4가지 이슈들에 대한 중요 합의사항들을 발표하였다.

한미동맹의 재정비 문제와 관련, 양국정상은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합의 지속 이행,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 동맹협력범위를 확대하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한미 FTA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분야의 항구적 버팀목 인식 재확인,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양국 의회서 비준 노력 등 두 가지 내용을 합의하였다.

북한문제와 관련된 합의 내용들로서 북한 핵 신고에 대한철저한 검증체제 수립,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 촉구,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 필요성에 합의, 부시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해결촉구와 향후 재발방지 당부 등이었다.

한미 간 포괄적인 협력문제들로써는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에 대한 감사 표명, 기후변화에 대한 한미 간 공동대처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등에 긴밀한 협조, 우주탐사, 우주과학, 원자력 평화적 이용 등에 긴밀한 협조,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 프로그램(WEST) 신설 등의 내용들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8ㆍ6 한미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부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첫째, 한미양국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거부를 분명히 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김정일 정권의 지상지고 대남정책 목표는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참여정부 비슷하게 길들여 이명박 정부가새롭게 천명한 대북정책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본 목표달성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소위 통미봉남대책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60년 내내 불구대천지 원수취급을 해온 미국에 대하여는 온갖 미소를 지으면서 유화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그토록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해 온 남한에 대하여는 ‘역도’니 ‘간상배’니 하는 온갖 험담들을 퍼부으면서 미국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 셈이다. 두 정상은 ‘북한관련 제반사항들에 대한 긴밀한 협조(close cooperation)와 정책조율(policy coordination)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북한이 그토록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를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였고,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해결방안을 지지하는 합의 등을 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선명하게 거부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출범 시 천명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명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3대 목표로서 ‘비핵ㆍ개방ㆍ3000,’ ‘상생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을 내걸고 ‘김정일 정권의 진실된 질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 한국사회 내 많은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지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퇴진과 대북정책의 폐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 간에 합의한 ‘북핵신고서 철저한 검증체제 수립 및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및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 촉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비핵화’ 목표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개방’ 목표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리고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 필요성’을 요구한 것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목표 중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통남압북(通南壓北)’ 정책구현 무대로써 서울을 활용했다. 6자회담 내에서 미국이 주역 중주역이 되어 현재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핵무기, 핵 생산 시설, 핵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dismantle)되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부시 행정부의 고민은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사기 당한 어리석은 부시행정부’라는 역사적인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마감 6개월을 남겨놓은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오명과 관련 초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척에 둔 서울이라는 무대를 빌려 북한을 향해 강한 톤으로 외친 내용이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북한관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비핵화가 실패로 가고 있다는 미국 내 일부 여론들을 의식하면서 철저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이 발끈하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무대로서 서울을 이용한 셈이다.

넷째, ‘21세기 한미전략동맹’ 변환속도 조절을 지향했다. 지난 4월 제1차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내용은 ‘전통적인 한미우호동맹을 21세기 한미전략동맹으로 변환을 시킬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시대통령의 한국방문 시(본래 지난 7월로 계획)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내용은 현재 제대로 실천되지를 못하고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금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맹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되풀이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약화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산적한 한미 간 현안과제들을 박진감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미동맹변환작업이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음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임기 반년도 남겨두지 못하고 물러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한미동맹문제를 쫒기는 분위기 속에 다룰 경우 신중치 못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파문처럼 잘못된 파문이라도 있게 됨을 우려한 나머지 그 변환속도를 조절하여 미국의 차기정부 과제로 이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을 구체화시키면서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에서 결속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속과 강화를 위한 작업추진에는 북한의 집요한 방해 책동, 국내 반미세력들의 저항, 한미양국의 국익차원에서 갈등 등 많은 장애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보다 합리적인 대비책들을 마련하여 새 시대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을 구체화시켜야 한다.(htt://www.sejong.org)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