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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서두를 일 아니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8-12 오후 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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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북핵 신고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만한 검증절차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고서는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미 정부는 의회에 명단 삭제 방침을 공식 통보한 뒤 지난 11일로 법률상 해제 시한인 45일이 지났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지난 10일 정상회담에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간접발언 등을 통해 예견돼오다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공식브리핑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

 북한은 미국과의 1, 2단계 비핵화를 규정한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그동안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핵프로그램 신고, 냉각탑 폭파 절차로 핵 불능화 및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한 것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다. 다시 말해 합의문에 따라 이렇게까지 성의있는 태도를 보였으니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무기수출 금지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왔다. 따라서 명단에서 삭제된다면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자유로워지면서 외자 도입이 가능해지고, 대외교역의 숨통이 트이면서 당장 피폐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북한이 멀리는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염두에 두면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매달려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신고로 2단계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도 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북한의 시각차는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핵신고 내용이 과연 현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미국과 한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몫이다. 지난 7월 중순 9개월여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미국은 핵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검증체계 초안을 북한에 건네고 북한측 입장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않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핵화 3단계에서 다뤄야 할 검증체계와 연계시킨 게 북한의 불만이라면 이는 얼토당토 않은 억지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채점과 검증이 필요한 답안을 내놓고 상(賞)부터 달라는 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서 폐연료봉에서 추출된 플루토늄과는 별개로 우라늄탄의 원료인 HEU(고농축우라늄)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검증까지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향후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2단계에 이어 3단계 비핵화 절차를 놓고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려는 입장이다. 3단계를 또 2∼3개 단계로 세분화해 단계마다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는 분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핵 폐기나 포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도 맞물리는 시점인데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억지와 생떼로 일관하는 북한의 협상 관행으로 볼 때 언제 어떤 식으로 태도가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작금의 북한의 태도가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집권세력을 겨냥해 꿍꿍이 속을 드러낸 것이라면 오산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면서 오히려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북핵문제를 결코 만만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후보의 미국 민주당 역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에 관한 한 기존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정강정책에서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다시 나서기를 원한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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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진짜 진짜로 서두를 일 아니라는 것을 늦게니마 알있다는 것만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수 있다. 철저히 견제하고 확인 또 확인해야한다. "돌다리도 두둘기며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북괴 색깔은 변화지 않는다는 것을 면심해야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8-13 오전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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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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