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의 핵 개발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언급하면서 대내외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보유하였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하고 대규모의 응원단을 보내는 등 대외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의 만남에 이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2회에 걸친 정상회담에 임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혈맹 관계를 복원하는 등 외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의 존재를 각인시켜 나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은 김일성 정권 시기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6년에 구소련과 ‘조-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핵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63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함과 동시에 영변 지역에 대규모의 핵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렇게 일찍부터 핵무기에 집착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일거에 항복시키는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함과 동시에 6.25 전쟁을 통해 정권 생존 위기의 순간을 상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 한다”는 그들의 말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1993년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북한이 결국 ‘제네바 합의’를 채택하면서 이 위기는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그해 9.11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강경한 자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고 다시금 NPT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도발을 일삼았다. 이러한 2차 북핵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않으면서 북한은 다시 외교의 문을 걸어 잠궜다. 

2011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이어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외부로 통하는 문을 닫은 채 내부 상황을 다지는 데 골몰하였다. 그러나 대를 이어온 핵무기 개발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으며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이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심지어 중국, 러시아도 최근까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국제 정세 변화

2017년,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완전한 핵무기 보유와 함께 이를 통해 북한이 핵 강대국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인민의 노력으로 실현되었고 이로써 북한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고 자찬하였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 곧바로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핵무기를 기반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이익을 획득하려 하였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을 가졌고 전 세계는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전에 회담을 취소한 바도 있어 성사 자체가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공동성명서에 서명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김정은은 전 세계에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관심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협상 자체가 결렬되었다. 이와 같은 실패는 미국이 빅딜(Big-Deal)을 시도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그 이유가 있다. 결국 미국은 핵보유를 시도하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완전 핵포기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상황 이후 북한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외부 접촉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병력과 전쟁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과 러시아를 혈맹관계로 재결박하게 함과 동시에 2025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기념식에서 김정은을 푸틴 및 시진핑과 나란히 서 있게 하는 그림을 만들어 버렸다.

2026년, 미국의 對북한 태도 전망

최근 북-중-러의 가시적인 협력관계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재평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의 배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보유 불인정 개념에 대해 그 가능성이 낮지만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 내부를 대상으로 외부상황을 알려온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중단되었다. 이들 방송은 그동안 북한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외부상황을 알려왔음에 따라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그동안 포함되어 왔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내용이 삭제되었는 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향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벨평화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해왔으며 2025년도 노벨상 발표 전까지도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한 협상 및 조기 종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결시키고 지역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남미의 독재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비윤리성을 응징하려는 움직임 등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제, 이와 같은 추세를 북한에 대해서도 확장하려는 지에 대한 의문의 시선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26년도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기조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지만, 그동안 세계적 악동의 역할을 해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국제 외교무대의 일원으로 등장시킬 수 있다면 그 공로는 적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를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라 여긴다면 이를 간과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가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만큼 이와 같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konas)

장광열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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