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정세의 평가 

2025년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충격으로 국제적 불안과 불확실성의 한 해였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정책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제주의적 관여전략의 지속이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중동에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을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국제주의적 관여전략 : 미국 등 강대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해 국제 질서와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외교·안보 정책

미국은 2025년 중국과의 세력 경쟁을 지속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군사혁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에 강한 무역 압력을 가하고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군사력 현대화와 영향력 경쟁을 지속했다. 하지만 양국은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양국관계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국제 안보정책 변화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호주와 일본,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압박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 방어선과 대만의 방어에 더욱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군사태세를 점차 강화하면서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지속했다.

2025년 북한과 러시아는 러·우 전쟁이 지속되면서 군사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밀착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연대를 유지하고 북한과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중・러・북이 블록화로 보이는 협력을 자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했다. 한편, 한・미・일은 고위급 대화를 유지하고 합동 훈련, 정보 공유 등 영역에서 3자 안보협력을 지속했다. 한편 북한은 2025년 한 해 동안 핵 능력을 강화하고, 핵사용 의지를 보이며 억제력을 강화하려 시도했다. 중국은 대만 등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나 대규모 군사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6년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 관계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견제 정책을 전개하겠지만, 중국도 미국 압력에 대응하면서도 안정화 시도에 호응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 외교정책 2.0’은 2026년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이 멈춤으로써 미국의 안보 지출을 축소하고,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북미 관계는 한미 간 협력을 토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이 이뤄지며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대미 경쟁을 추구하면서 핵심 이익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대미 경쟁과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군사·심리적 압박을 통해 통일전선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한중 관계는 2026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정상회의를 통해 균형외교를 견지하며 남북 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보수화 추세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 관계에서 다카이치 내각은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국제 정세를 헤쳐 나가려 할 것이며, 중국과의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 또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등의 종전 협상 노력이 공전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를 지속하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2026년 2월 24일이면 전쟁이 만 4년을 맞게 되며, 러시아는 종전 조건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할 경우 종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2025년 북-러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의 이행으로 심화되었으나, 2026년에는 종전과 국제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북・중・러의 반미 연대는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 견제를 위한 동기가 강화되면서 증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양대 3개 국가 간의 경쟁적 연대가 냉전기처럼 강한 블록화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중 경쟁은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 등지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통해 국제적 지위를 고양시키고, 내부적인 도전 요소들을 만회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를 벗어나 전략적·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이른바 ‘하이퍼전략(hyper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퍼전략은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대외적 확장을 통해 전략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이 전략을 범정권적으로 추진하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적 지대 확장은 국제적 지위 제고뿐 아니라 교류 활성화로 북한 내부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북・러 전략거래가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북・중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상용무력 병진정책’을 구체화한 후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건설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여 ‘자강형 핵-재래식 통합(CNI)’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장을 지렛대로 군사를 넘어 외교, 사회, 문화, 경제, 노동 등 전 분야에서 전략적 지대를 확장하는 데 나설 것이다.

한편,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파병 가족 중심으로 우려와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2025년 5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 사상자는 4,700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파병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다양한 보상 조치에 나서고 있다. 2026년에 북한은 민심 달래기 행보를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불만이 탈북 등의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포정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2026년에도 북한은 핵물질 증산과 신형 미사일 개발·실전 배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차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으나 중국 및 미국 관계를 고려해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신냉전 구상’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 간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의 후순위 등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공고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제시한 ‘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교류-협력-비핵화)구상’을 지속하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북한은 국내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러・우전쟁의 종전을 협상하면서 또는 4월로 예정된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先)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러·우 전쟁이 종전된다면 이를 활용한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와 협력의 재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향군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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