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도로교통법, 집시법 등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법적용을 미온적으로 하는 이정권의 태도를 보고 한국사회의 일부 좌파세력은 제 철을 만난듯이 성업중이다. 지난 10년간 두 명의 종북(從北) 대통령이 국고금을 지원하여 사회 곳곳에서 양성한 좌파세력들이 일제히 팔을 걷어부치고 고함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려고 하고, 어중이 떠중이 떼지어 이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파괴했다. 사과하라, 퇴진하라”를 고함치고 있는 것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하듯 이대통령의 퇴진을 외쳐대는 꼴판에 일부 종교인들까지 집단이기적 행동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결론은 만법귀일(萬法歸一)처럼 李정권의 퇴진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정치력의 한계인지, 李정권은 여전히 나라의 안정속에 경제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는 태부족한 법준수를 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나라를 법치로 운영하려면 누구보다 사직당국이 법정신이 정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사가 불법시위 피고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판결하여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개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입력 : 2008.08.13 03:08)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의 재판에서, 안씨의 보석을 결정하기 위해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중략-朴 판사는 굳이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까지 거론하며 안씨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다. 질문을 받은 안씨는 "낮에 이뤄지는 집회에는 참여하겠으며, 야간 집회의 경우에는 문화제 형식의 합법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답했고, 박 판사는 "그같은 답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려운 의사표현에 감사한다"고 화답한 뒤 2시간여만에 안씨의 보석을 결정했다. 촛불시위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매번 '문화제'의 형식을 빌려 개최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시위로 변질돼 왔다.

 따라서 "문화제 형식의 합법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대답은 재범의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한 발언으로, 이같은 대답을 듣고도 보석을 허가한 것은 재판부가 사실상 재범을 방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렸던 안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朴 판사는 "(안씨가 구속돼) 마음이 아프다", "(촛불시위가)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안씨는 이렇게 풀려난 직후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들이 잇달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검·경은 촛불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지만, 사법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를 칭찬했다. 1)

 朴판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2개월이 넘도록 불법폭력시위대의 범법사실에는 까막눈이었나? 전경버스가 170여대가 부서지고 전경이 420여명이 경찰병원에 입원한 것은 , 오불관언(吾不關焉)인가? 정부에서 주는 봉급이나 챙기고, 법적용에는 인심이나 베플자는 것인가? 과거 80년대 광주의 법정에서 목도한 풍경이 생각난다.

 방청석에서는 피고인을 격려하고, 판사에게 압력을 넣는 식의 운동권 노래가 법정을 충만되게 했다. 판사는 정리(廷吏)에게 이를 제지하려고 들지를 않았다. 오히려 노래 부르는 자들을 향해 싱그레 웃고는 방청석 꾼들에게 보비위하듯 덕담을 하며 피고인을 풀어주는 판결망치를 두두렸다. 방청석에는 “판사 잘한다!”는 함성이 들렸다. 그날의 판사는 정부가 아닌 시위대 편이었다. 판사는 두둑한 돈봉투와 결탁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고, 윗선의 압력인 부전지(附箋紙)에 준해서 판결을 해도 안되며, 시류(時流)에 편승하여 무조건 인심쓰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확히 법준수를 해야 진짜 판사인 것이다.

 朴 판사는 시위대에게 덕담하여 인심을 쓰기전에 먼저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경들을 찾아보고 판결을 했어야 했다. 경찰병원에는 420여명의 부상당한 전경들이 병상에서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판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노골적으로 두둔함으로써, 불법 촛불시위대의 법 경시 태도와 수사기관 우롱 행위를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2) 어찌 수사기관 우롱뿐일까? 법을 지키며 사는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했다. 사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불법폭력시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수 없다. 朴 판사는 자청하여 오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대불총(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박희도 상임대표(전육참총장)와 임원들은 불법폭력시위대로부터 부상 당해 입원한 전경들을 위문하기 위해 경찰병원을 찾았고, 위로금과 격려의 편지를 전달하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전경들을 일일이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경찰병원의 병상에는 시위대의 쇠파이와 흉기로 구타당하여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며 늑골이 다친 전경들이 420여명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 가정의 귀한 아들이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애국자들이다.

 그들을 복날 개패듯 쇠파이프로 난타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군과 경찰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대하는 주적(主敵) 김정일의 앞잡이요, 충성을 바치는 게릴라 들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남로당 괴수(魁首)같은 정치인들의 용병들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무정부 상태같은 불법폭력시위를 목도하면서 생각나는 정치인은 장면박사이다. 4,19 의거로 수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피뿌려 죽어가며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정권을 교체한 주역을 담당한 일부 학생과 일반인들과 정치인들은 장면박사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들듯이 마구 괴롭혔다.

 오죽하면 각 신문 사설에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는 폭력시위를 두고 자제를 호소했을까. 예컨대 동아일보는 사설에 4,19의거 때 순국한 “殉國學生慰靈祭를 맞으며”3), “學生들은 학원으로 돌아가라”4) “無法, 無秩序를 痛嘆한다”5)는 사설로서 학생은 학원에 일반인은 각기 생업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회혼란은 그칠줄을 몰랐다.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김일성 추종자들까지 가세하고, 부화뇌동자(附和雷同者)들은 더욱 국가전복에 나섰다. 결론은 어떤가? 민주화를 위해 피흘려 죽은 학생, 일반인들의 시신의 체온이 식기전이다시피 남은자들의 망동으로 마침내 5,16 군사혁명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장면박사를 역사의 못난 정치인으로 만든 것은 당시 몰지각한 정치인과 불법폭력시위대들 탓이었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가?

 2008년이 되어서도 폭력시위는 변한 것이 없다. 민주적인 대선에 의해 530만여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李대통령에 대해 장면박사의 당시와 오십보 백보식으로 강제정권퇴진을 위해 야당 정치인이나 한통속인 복면의 불법폭력시위대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새로운 군사혁명을 유발시키겠다는 것인가? 한국의 폭력시위대들이여, 일본을 보라. 독도문제로 울화가 치미는 민족이지만, 그들은 오래전에 폭력시위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각 부문에 세계 일등국을 향해 전력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고 있다. 왜 우리는 7∼80년대 초, 쇠파이프로 전경을 패는 짓을 2008년도에 와서도 반복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편이 아니면 온갖 시비를 걸어 폭력으로라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고집을 고수하고 있다. 통탄지사(痛嘆之事)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고 자처하는 종교계에도 李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정치신부들이 선창(先唱)하고, 선례(先例)를 보이듯이 李대통령의 정권퇴진을 외치고 나니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불교인들들이 온갖 시비를 걸고, 종착역은 ‘정권퇴진’이다. 혼란스러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가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종교인들이 한마디로 집단이기심을 유감없이 보이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불교는 정부에서 무엇을 주고, 어떻게 대접해야 종교편향이 아닐까? 탑골공원을 위시하여 서을의 노숙자들은 하루에 두끼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며 겨울이면 냉바닥에 신문지 몇장으로 겨울을 보내는데, 대궐같은 전각에서 외제차까지 타면서 중생구제는 생각지 않고, 집단이기심을 유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불교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불교대표가 李대통령을 만나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정권퇴진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종교의 깃발을 들면서 왜 민주적인 대선에서 선택한 이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들이 정권퇴진의 대상이 아닌 정치인은 누구일까? 국내 정치인인가, 김정일인가? 또 한결같이 금강산 관광에서 억울하게 박왕자씨를 죽게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오직 대한민국 망치기에 통일되어 있는듯이 보인다.

 실기(失機)한 친일파 청산이요, 과거사청산이요, 좌우익의 대결이요, 끝내는 종교간에 피해의식을 심어 갈등을 조장하여 대정부투쟁에 나서게 하는 얼굴 숨긴 정치인들은 누구인가? 남로당의 수장같은 노추(老醜)인가, 대한민국 망하기를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로 바라는 김정일인가? 왜 우리는 각기 주어진 환경에서 국가발전의 사명감을 갖지 않는가?

 국론분열(國論分裂)로 상쟁(相爭)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한국종교인들은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좌파 정치인들의 정권탈환에 악용되는 불교인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가 1700여년 존재할 수 있었던 주원인(主原因)은 호국불교사상이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정 정치인의 호불호(好不好)에 한국불교의 운명을 같이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한국불교가 운명을 걸어야 할 대상은 권력자가 아니다. 도도(滔滔)한 강물같은 국민들이다.

 작금의 국회를 보면 지난 10년간 여당생활을 했던 오늘의 대부분 야당 정치인들이 권력을 빼앗긴 원한인지, 국회를 원구성(院構成)도 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속에 공전(空轉)시키며 봉급만 챙기는 후안무치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야당이 진정 민주화를 원한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 경제발전에 국정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한국 민주화를 성숙하게 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조국을 평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일부 의원들은 국회활동을 하지않고, 자신들을 따르는 몇 안되는 불법폭력세력들과 장외투쟁을 통해 정권탈환을 획책하고, 종교인들까지 선동하여 권력탈환에 악용하는 듯이 보인다. 그 못난 정치인들은, 민주화속에 국민경제 4만불을 열려는 애국세력에 의해 한국사회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추상같은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종교인들이 가장 물심양면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든 종교인들을 대접하고 먹여살려주는 것이다. 신불(神佛)을 내세워 떼부자 된 종교인들이 어디 하나 둘인가. 국민에게 감사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않고, 종북 정치인들과 동패가 되어 온갖 핑계를 내세워 대한민국 망치기에 나선다면, 분명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개 한 마리가 어떤 형체를 보고 짖으면 온 개들이 따라 짖는다(一犬吠形 百犬吠聲)는 말이 있다. 정치신부들의 반정부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저 자유월남을 패망케 한 자들같은 종교인들이 있다면, 이명박정권은 주저없이 만인이 평등한 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은 준법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동네북이 될 것인가? 추상같은 법준수를 통해 촌각을 다투워 국가사회를 안정시키고, 지난 10년간 종북 위정자들에게 훼손된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과 함께 지엔피 4만불 시대를 열기를 맹촉한다.(konas)

 이법철(http://jab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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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상진 기자(판사가 불법시위 피고인 두둔 발언) jhin@chosun.com                          2)상기 정상진 글.
3) 1960년 5월19일 동아일보 사설.
4)1960년 6월 1일 동아일보 사설.
5)1960년 12월12일,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