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수정당이라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 인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김포시민회관에서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의 주최로 ‘한강하구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라는 행사가 열린다.
 
김포지역의 한 인터넷신문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한강하구와 관련한 다양한 계획과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들어보고 한강하구가 갖는 역사성 및 경제성 점검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이용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와함께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문이 발표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청회에서는 ‘민간선박(북한선박 포함)에 대한 한강하구 개방’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최근 한강하구의 ‘군사 철조망 철거’를 주도해 왔다.
 
이런가운데 군사기지를 촬영해 이를 북한 등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평화사진작가’ 이승구(일명 이시우) 씨가 이번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10년구형을 완전히 뒤집은 이같은 재판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판결을 내린 한양석 판사는 이밖에도 몇가지 사건(미성년자 여자 농구선수 성추행 사건,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등)에서 판결논란을 부른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설창일 사무처장 등, 소위 진보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