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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북게시물에 적극대응

친북게시물 400건, 방송통신위에 삭제요청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8-27 오후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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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친북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등 소위 '통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게시물 400건에 대한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고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천연대 등은 "6.15 정신을 고수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뜻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6.15정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친북게시물 1800여 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된 9개 단체 가운데 한총련 등 이미 사법처리된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 대표급 관계자 8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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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9 오전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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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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