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0월 4일 노무현 좌파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기위해 기승을 부리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그 국가 위기의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및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한 최후변론이 9월2일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그전에 이미 신혜식 대표는 3개월간 영어의 생활을 한 바도 있다.

금번 재판 명칭은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한 항소심 공판이다.
(사건번호 2008노 1205, 특수 공무집행반치상등, 재판장:조희대, 판사:신헌석, 성충용)

이날 ‘국가보안법사수궐기대회’를 주도한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을 비롯한 박찬성, 최인식, 이기권, 박은영 등 5명의 피고가 출석한 이날 재판에서는 단연코,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자 변호사인 여성 최초의 이영애 전 고법원장 무료변론이 가히 눈물겨운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았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작, 이날 항소심 공판은 애국인사와 애국단체들의 눈물겨운 좌파정권과의 투쟁으로 인한 흘린 피로 정권을 획득한 한나라당이 최고의 관심을 보였어야 할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그 어느 당직자도, 한나라당 그 어느 율사출신 의원도, 한나라당 그 어느 국회의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로지 아름답고 맛있는 정권교체의 과일만을 서슴없이 따먹은 똑똑한 정당이 한나라당 같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현주소였다고나 할까?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서 그토록 애국단체와 애국인사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국민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나라당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재판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한나라당의 매몰찬(?) 속성이었던가? 노무현 좌파정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기소되어 정권이 바뀐 후 간첩 혐의자를 무죄 선고했고 애국인사를 유죄 선고한 특이한 이력의 한모 재판장 아래서 기상천외의 재판을 받은 서정갑 본부장은 항소하여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고법 404호 법정에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법정 최후변론에서 이영애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변호사는 “재향군인회, 자유 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였던 집회에 대한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년 7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고 어불성설의 좌파정권하 검찰의 기소과정을 꼬집은 후 “당시의 정국 상황은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던 반면,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 및 그 대선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 좌익세력의 계속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술회한 후 “(당시 좌파정권하의) 검찰이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은,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정통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당시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이라도 검찰은 용기를 내어, 비록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의 공소취하가 불가능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을 공소를 취하해 주시길 간구한다”고 열화와 같은 변론을 이어간 것이다.

이영애 국회의원 겸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했던 애국지사들” 이라고 칭송한 후 “생명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피고인들에 대해 좌파 10년 정부의 잣대로 죄를 묻는 것은 합당치 않다.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주길 간구한다”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주장하면서 우국충정이 분출되는 감동적이고 이성적인 변론을 끝마쳤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비록, 법정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는 엄격한 법정 특유의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이 예비역 육군대령 출신임을 밝히고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영광” 이라면서 “(전역한 후) 덤으로 살아온 내게는 어떤 선고를 해도 좋으나, 젊은이들(다른 피고를 지칭함)에게는 무죄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진술하여 재판정 주위를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재판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차가운 시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많은 애국인사들과 애국국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작 좌파정권과의 투쟁의 선봉에서 숱한 고통과 희생을 감뇌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를 위해 몸 바쳤던 애국인사들의 억울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한나라당이 그토록 무관심 하며 달콤한 과일만 쏙쏙 따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촛불난동 세력들로부터 ‘법치’를 지켰던 우리의 경찰청장을 경질시킴으로서 속죄양을 삼으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인정머리 없는 태도와 금번 재판에 임했던 한나라당의 매몰차고 냉소적인 태도를 동시에 비교 관찰해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의 명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피상적 이미지가 뇌리에 파문을 그리며 그 잔영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다.

소속정당 상임위원회 소집에도 불참하고 서정갑 본부장을 변론하기 위하여 법정을 찾은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이영애 변호사의 변론모습과 촛불난동 파괴세력들로부터 법치를 수호했던 경찰청장을 정치적 재물로 삼으려는 용기 없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박희태 한나라당의 어설픈 모습을 번갈아 비교해 보면서, 다가올 2012년 대선에 과연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증이 폭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자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다.(konas)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