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2008년도 정기국회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국방사안은 ‘북 핵 불능화 일정’을 놓고 북한이 또 다시 눈속임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事案)을 놓고는 국민들도, 여야도 의견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 핵 해법을 놓고도 이견(異見)을 노출시키는 대한민국의 정국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

안보문제에서 분단국가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을 어디서 보아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의 체면도 살려주지만 우리가 왜 같은 동포로써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 핵 해법을 놓고 해결책은 하나 이상도 아닌데 우리사회에서 여러 세력 사이에 대북정책의 차이만큼이나 이견(異見)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서 마치 임란전에 왜국을 탐방하고 돌아온 이조조정의 대신들이 왜침의 가능성을 놓고 “참략할 것이다. 아니다”를 각 당파의 입장에서 내 놓던 기인한 국가운영의 실책을  떠 올리는 것이다.

무능한 군주 선조시대의 동인과 서인이 이처럼 국가의 안보를 놓고도 대립의 악순환을 청산하지 못하니 생산성이 부족했던 무능한 관료집단이 결국은 임란을 미리 막지 못하고 전국토를  피로 물들이라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대죄를 범한 것이다.

기본적인 구도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매점매석의 권력부패구도 하에서는 유성룡과 같은 현명한 재상도 그 구도 속에서 묻혀서 역사의 큰 죄악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고스란히 일반백성들의 고통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대죄앞에서 무능한 관료집단이나 군왕이 대란이후에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느끼고 참회하고 반성하였던가?
이렇게 서글픈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어놓고도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다가 명군의 지원으로 한양을 회복하고 다시 도성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무능한 군주의 독선은 계속되고 이들의 당파싸움은 멈추지 않았으니 이 어이 슬픈 일이 아니던가?

무능한 군주밑에서 많은 소인배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정 반대의 길로 간 우리의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당파 갈등구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유능한 소수의 관료들도 그들의 권력을 보존키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선비를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정을 다 받치었던 성웅 이순신 장군도, 호남의 의병장 영웅 김덕령 장군도 이러한 당파싸움 희생양이 되고 지도자의 무능한 그늘에서 희생되는 역사적 아픔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나라 안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파벌간에 북 핵을 놓고 벌어지는 시각차와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의견이 바로 우리 역사의 뼈아픈 당쟁의 희생물로 다시 후대의 역사에 큰 죄과로 기록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국가경영의 실수를 용납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된 국가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총선에서 이러한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代案)이 부재하여 할 수없이 기존 정당에만 표를 주어야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결핍을 항상 보아온 우리들이지만 말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는 정말로 양심 있는 정치인들과 선비들을 기다려 보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실정과 아픔이 이토록 크게 국민 앞에 다가오는데 아직도 누구의 책임인지도 모른단 말인가?
요즈음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이러한 필자의 과한 욕심을 탓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Konas)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