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진 대북 '삐라' 살포가 남북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한국 측의 대북 삐라 전송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적 공세를 가한 바 있다.

 남북이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상호간에 확성기 방송 및 ‘삐라’ 살포를 중단키로 합의한 이후 사실상 남북 군사간에 직접적인 심리전이나 삐라 살포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단체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북한 인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인권을 위해 풍선에 ‘삐라’를 실어 전송을 계속해 왔다.

 '삐라'에는 "김정일은 300만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도 일본 요리사를 불러 진수성찬을 차렸다", "굶어 죽는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8억9000만 달러를 아버지(김일성) 시체 장식에 썼다", "기쁨조 미녀들과 향락의 노래를 불러대며 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가 탈북자들이 북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증언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곧 순수 민간 차원에서의 ‘삐라’ 보내기가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극심한 식량난 속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주민들에게 퍼지면서 북한 내부 동요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삐라가 수백만 장씩 뿌려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군 당국이 총대를 메고 남한 당국 위협에 나선 것이 아닐까.

 만약 북한 군부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대북 삐라 전송은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세계의 정보전달을 위한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통일부가 탈북민 중심 시민단체인 ‘기독북한인연합’(대표 이민복),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탈북인단체총연합회’(대표 한창권) 등에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발표 했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친북행위이며 매우 부당하고 온당치 못한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04년 6월 장성급 회담에서의 상방 ‘삐라’ 살포 중단 합의는 ‘당국 간 군사분계선 지역의 상호 비방 금지’이지 민간단체의 홍보물 전달까지는 아닌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순수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기관이 무슨 근거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인지? 단순한 ‘부탁’인지? ‘부탁’이라면 어떤 근거에 입각한 행동인가?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해야하며 근거가 없으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김 하중 통일부 장관은 아직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통일정책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이나 개성 관광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며 삐라 전송 자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하는 통일부 당국자의 변명은 ‘북한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 주자’는 얘기로 들린다.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은 지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이미 중단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통일부의 삐라 살포 자체요청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맡아 햇볕정책을 주도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중국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화려한 이력에 걸 맞는 조치인가(?) 그렇다면 이 정부가 과거 10년간의 좌파 정권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 인민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북한 군사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굴복하여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좋다는 말인가. 탈북자와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동족 사랑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게 해서야...

 다행히 탈북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0월 10일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인천 연안부두에서 예정대로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냈다.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인 인권 전문가인 ‘수잔 솔티’ 여사(디펜스 포럼 회장)도 동참했다고 하니 의미가 더해지는 행사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북한은 김정일 병상정치 와중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NLL 침범을 주장하며,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등 대남 군사위협ㆍ공갈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저자세로 나간다면 북한은 벼랑 끝 대남 정책을 더 한층 강화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일치단결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이중성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친북좌파단체에게 국세를 지원하듯 탈북단체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 난국과 국내 경기 불안으로 가슴 답답한 시기에 탈북단체들의 북한을 향한 자유의 메시지 전송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며, 우리 애국보수세력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쳐준 고마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의 압박과 감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북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훌륭한 일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인단체총연합 등 탈북자단체’에게 진정한 감사와 함께 성원을 보낸다.

 북한 동포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