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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作計 5029 논의’ 北급변에 대비할 수 있어야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10-30 오전 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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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 군(軍)의 '개념계획 5029'를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개념계획 5029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국은 (5029 실행에) 필요한 전력(戰力)을 한국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계획은 북한의 내란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有故) 같은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내 강경세력이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대량 탈북자가 발생하는 상황, 대규모 자연재해로 북한의 국가 기능이 붕괴될 경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에서 한국인의 대량 인질사태가 벌어졌을 때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게 5029 계획의 골자다. 이 시나리오들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중 하나, 또는 2~3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게 된다.

북한 급변상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8일 "김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정보가 있다.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부인했지만 김 위원장이 공석에서 사라진 지 76일이나 됐고 북한 권력 내부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념계획 차원에 머물고 있는 5029를 상황별 세부 대응지침까지 담긴 실행계획으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이 5029를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의심할 것 같아) 거절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북한 급변상황을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말이다.

정부는 한·미 군 당국 간의 5029 논의와 더불어 북한 급변 시 발생할 경제적 파장, 북한 지원방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 및 유엔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방안 등 제반 상황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10.30 조선일보 사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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