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불황여파로 국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다. 모든 국민이 공포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도 사용가능한 모든 묘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다른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허황된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일보(2008년 10월24일)에 의하면 국회국방위의 국정감사가 10월23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한국군이 완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하는 것과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지원보장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경제난과 김정일 건강 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데 한미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은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안전에 심각한 도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10여발 이상, 화학무기 2,500∼5,000톤, 생물무기 11종, 탄도탄 1,0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기술을 확보한 상태라 탄도탄에 핵무기를 실어서 투발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에 접어들어 한국에 대해‘잿더미’라는 표현으로 핵무기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탄도탄 방어능력이 전무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북한 WMD 위협이 예상보다 한국의 안보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대로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한국단독행사를 위해 자주국방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군은 2004년 8월∼2008년 9월에 평시·전시 한반도 방위에 필수적인 10대 군사임무를 이미 미군으로부터 인수했다.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 임무, 해상 특수작전부대 작전 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 신속 지뢰 설치 임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와 지원 임무, 후방지역의 제독작전 임무, 주보급로 통제, 공대지 사격장 관리, 기상예보 임무, 주야간 탐색구조 임무가 그것이다.
 
 우선 수도권(서울 등)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무력화를 위한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탐지 레이더와 타격수단을, 북한의 해상 특작부대를 해상에서 격멸하기 위해서는 공격헬기 등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되는 한미연합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1,000조원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억제력 유지에 필수적인 주한미군(28,500명과 장비)과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690,000명과 장비)을 포함한 것이다.
 
 앞으로 자주국방의 최종목표는 이런 전력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현 한국의 방위력개선비(2008년 기준 시 약 7.7조원)로 확보할 경우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당분간 보완전력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비를 현재보다 2~3배까지 점차 증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또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라 국방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한 것이 국방개혁 2020이다. 국민은 국방자주권 확보라는 미명에 취해서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큰 줄거리는 현역 68만 명을 50만으로, 예비역 304만 명을 150만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병력분야에서 약화되는 전투력을 장비 현대화와 첨단 무기체계 확보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군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육군기준)에서 6개월을 추가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전투기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부사관의 정원을 늘리고 유급지원병제를 신설하여 해결한다는 방안인데 인력유지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국방개혁이 2005년에 수립된 후, 북한은 2006년에 탄도탄 대규모발사 무력시위와 핵실험까지 했다. 북한은 WMD를 완비하고도 117만 명의 현역과 770만의 예비군으로 무장한 군사강국이 되었다. 이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한국이 재래식전력을 증강한다고 해도 대 북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국방비가 필요한 국방개혁 2020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군사전략에도 부합되지 않고 경제회복에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용산기지 이전(평택기지 건설),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 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경제난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을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급변사태는 무력남침과 WMD통제 불능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는 남북이 곧 평화공존기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은 첨예한 남북대치기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안보환경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단독행사를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 30년간 한국의 전쟁억제력 역할을 확실히 해온 한미연합사 체제를 적어도 북한의 WMD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과도한 국방비 부담에서 벋어나 조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을 지금 떠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금(주식 등)도 돌아올 것이다.
 
 한국의 경제기반은 1997년과 달리 매우 건실하다. 외환보유액은 2,400억 달러로 세계 6위다. 이제 국방정책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이 가능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이를 사전에 경고하는 공직자가 없어서 국민모두가 오래 오래 고통을 당했다. 국방부가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 앞장선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 우리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