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동국대학교 대중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인터넷 포털, 정보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 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회장은 전 노무현 정부처럼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많이 처벌받은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변 회장은 “진보 좌파 진영은 네티즌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거대 포털을 옹호하는 논리를 버려야 한다”며 인터넷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변희재 실크로드CEO 회장이 전 노무현 정권의 인터넷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konas.net

변희재 실크로드 CEO회장은 주제발제에서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 포털을 정권 유지 기반으로 이용해 왔다고 밝히고, 언론시장 자체를 위축 시킨 ‘노무현 정권의 언론 죽이기 정책’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진보좌파 진영의 ‘인터넷 포털 옹호 정책’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포털로 하여금 네티즌의 불법적인 댓글과 불법 저작물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비판 했다.

변 회장은 “보수우파는 4년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차근차근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 요구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반면 진보좌파는 A4 한 장짜리 초안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개탄하며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언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포털 쟁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나선 전경웅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은 본지 기자와의 즉석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포털의 불법적인 댓글, 불법 저작물의 방치와 개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북한 및 친북세력이 인터넷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고 말하고 이는 안보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국장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친북좌파들의 활동을 3 가지 예를 통해 설명했다.
▲ 유명 인터넷 포털 상에 수 천 개의 친북 관련 사이트 운영되고 있다.
▲ 북의 대남 심리전 활동으로 우리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토론방에 북한인원이 침투한다.
▲ 인터넷 IP의 종착역인 중국의 ‘단둥’을 북한인터넷의 연결지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 사무국장은  "이 3가지 예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다"고 말하고“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같은 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전경웅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이 사이버상에서의 안보위협요인을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장 조중흡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등 발제자 2명과 전경웅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등 토론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창근 광운대 교수, 조종흡 동국대 교수가 각각 사회를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한 참석자는 “대중들 속에서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다수의 공공성에 가치를 둔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참석한 이들의 공감을 샀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