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링컨의 노예해방 이후 가장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 오바마는 개인적 역경을 딛고 21세기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링컨의 극적인 승리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신참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 아무도 그가 당선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오바마는 ‘변화와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륜과 경험을 앞세운 존 매케인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다.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의 세계전략뿐만 아니라 한미 군사안보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조기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선 후 군 지도자들과 야전 지휘관들의 입장을 경청한 후 철군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미군의 이라크 철군은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 대신 그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원 체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도 테러 세력이 근절될 때까지 대테러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미국의 이라크 정책 변화와 함께 자이툰부대의 철군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 행정부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세기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이미 형성해 놓고 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새정부 인수팀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과거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한미관계는 여러 번 고비를 맞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한미 군사안보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 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는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높은 미국의 ‘외교대표부’를 평양에 조기에 개설해야 한다는 매우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 간 사전 정책 조율이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은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면서도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문제를 헬싱키 모델에 따라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konas)

김영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국제정치학) 

* 본내용은 국방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