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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와 北核 해결의 진전 가능성

Written by. 관리자   입력 : 2008-11-08 오후 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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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화두는 역시 한미동맹 체제의 강화와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다. 당선 축하 인사를 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이런 의지가 읽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미 한미관계가 긴밀하지만 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면서 "양국의 강화된 동맹관계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도 우리 정부가 앞서 부시 정부와 합의한 `21세기 한미 전략전 동맹'의 내용을 계승하되 이를 진전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양국이 북핵뿐 아니라 세계금융위기 등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격상시켜 나가자는 뜻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북정책에만 국한시켜 놓고 볼 때도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나 오바마 당선인이 기치로 내건 `변화와 개혁'만으로도 부시 정부의 기조와는 방향 전환이나 미세한 조정이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당선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라크 전쟁과 더불어 집권내내 부시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의 교착상태나 진전 등 상황에 따라 발언의 수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했어도 오바마 당선인의 기본입장은 `북핵 절대 불용'의 원칙엔 변함이 없되 고위급 회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북한 최고 지도자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핵실험까지 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강경한 원칙과는 별개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불량국가' 지도자와도 대화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적 판단이 뒤따른 것이다. 이미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오랜 대북 협상 경험을 통해 까다로운 협상 상대인 북한에 익숙해온 터라 오바마 당선인의 이런 자세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자신감으로도 비쳐진다.

 그러나 북한은 역시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운 나라다. 북한 당국과 관영매체들이 오바마 당선인에 대해 지금껏 호.불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차기 미국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셈법에 돌입했다는 반증인 동시에 상황을 봐가며 후속대응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오바마의 당선 사실과 함께 "(북미간) 정세 발전이 새 국면에 들어설 조짐"이라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이는 물론 오바마 당선인의 대화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전향적 자세로 나설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자초한 `통미봉남'의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은 남북대화 중단의 모든 책임을 남한에 덮어씌우고 통미봉남을 정당화하려는 북한다운 억지와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 당국이 건강이상설로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을 연일 공개하며 정상적인 통치활동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김정일 체제의 건재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차기 미국 정부와의 어떤 접촉이라도 준비가 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강경보수 노선과는 달리 포용력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면 우리로서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 오바마 당선인의 대북정책 지향점이나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 전술이 맞아떨어질 경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의 차기 정부와의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길은 당면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연합시론)

konas.net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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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한미동맹은 혈맹의 동맹으로서 더욱더 강화를 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수잇도록 한반도 비핵회를 위한 북핵폐기에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10 오전 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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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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