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문제로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야당이 선 대책, 후 비준을 내세워 비준안 상정에 반발하자 일단 여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정기국회에서 FTA비준을 여당이 밀어붙이지 않기로 한 이유의 하나는 미국 대선 이후 정국의 변화 때문이다. 대선유세 기간에 자동차분야의 무역수지불균형을 이유로 한미FTA가 불공정하다고 공세를 편 오바마가 대통령에 선출되고,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의회 지배권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대선 이후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서 한미FTA를 처리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계획은 물 건너 가버렸다.

때문에 한국 국회가 한미FTA를 먼저 비준해 미국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서의 비준을 압박하겠다는 여당의 전략 역시 실현 불가능해졌다. 한미FTA의 비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에 부합되는 처리 방향일까.

한미FTA 비준, 내년 상반기에야 미 정치권 관심사로 부상할 것

먼저 상황을 살펴보자. 레임덕 회의에서 FTA 처리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FTA는 당분간 본격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구제금융, 극심한 경기침체, 이라크 파병 철수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국내외 현안에 정치적 자산을 몰두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미FTA 비준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 의제로 부상하는 것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 후반일 것이다. 그 와중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은 한미FTA에서의 자동차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 쯤 가서 미국은 자동차를 문제 삼아 이미 체결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

자동차분야 재협상 요구는 네 가지 치명적인 논리적 흠결이 있다.

첫째, 자동차 분야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 미국이 5000대 만을 한국에 수출하는 이유는 오마바나 미국 자동차 노조가 주장하듯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만 자동차 수입 규제를 과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자동차보다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형차 위주의 수출, 감각적이지 않은 디자인, 낮은 연비 등 미국 자동차에게 선뜻 지갑을 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전 세계 소비자의 선택이 증명하고 있다.

특정 분야 재협상 요구는 억지…‘균형 협상’ 전체구도 흔들어

둘째, 특정 분야의 무역수지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협상하자는 요구는 억지다. 재협상 요구는 이미 균형을 맞추어 타결한 협상의 전체 구도를 뒤흔들게 된다.

FTA협상은 농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교역대상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할 것인가를 다루는 협상이다. 서로의 비교우위와 취약점,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주고 받는 협상이 이뤄지고, 서로 협상의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결이 된다. 한미 FTA 역시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다. 협상이 다 끝난 마당에 와서 특정분야의 반발로 다시 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셋째, 한미FTA협상은 미국의 신속처리절차(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아래서 진행된 협상이다. TPA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미국 행정부와 외국행정부가 서명한 통상협정은 의회에서 수정 없이 ‘협정문 전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투표’(up or down vote)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이 전제 아래 협상을 진행했다.

이제 와서 특정분야를 다시 들추어 내어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협상이 진행된 기본적인 전제를 뒤흔드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의회에 비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정문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데 한국정부가 재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 자동차 분야 협상내용도 미 업계에 불리한 것 없어

현재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 협상내용만 봐도 미국 업계가 불리한 것은 없다. 한국은 8%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2.5% 관세를 3000cc 이하 중소형 차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 3000cc 이상 대형차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철폐,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나아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자동차 분야에만 국한되는 신속분쟁처리절차를 도입했고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상이 다 끝난 마당에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기정사실화해 국내비준을 연기해야 한다, 재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 재협상 요구 쉽지 않을 것…국내정치권·언론, 앞서가지 말아야

미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오바마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오바마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인 자동차노조의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했다. 그는 이제 미국 전체의 국익과 세계경제의 회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이 재협상을 들고 나올지 안 들고 나올지는 결국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와의 타협에 달려 있다. 미국이 그렇게 손쉽게 자동차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만약 자동차를 재협상하자고 하면 한국은 당연히 FTA 협상의 다른 분야까지 찾아내 이익의 균형을 취할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내 FTA 지지집단의 반발과 한국내 FTA 저지세력의 정치쟁점화로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쟁점으로 부상하지도 않은 재협상 요구를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마냥 미뤄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나서서 미국에게 재협상 요구를 하라는 자충수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왜 그런 부담을 우리가 스스로 지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내비준 연기·재협상 준비 주장은 국익에 도움 안 돼

올해든 내년이든 만약 한국 국회가 미국에 앞서 한미FTA 비준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재협상 요구시 예상되는 한국의 반발, 미국내 FTA 지지세력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재협상 카드 꺼내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간 자동차 분야 무역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가 좋은 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과의 반도체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협정까지 맺었지만, 역사는 미국 반도체의 쇠락을 기록하고 있음을 오바마 당선자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를 활용하는 것이 미국 자동차 문제를 푸는 해법이다.

사실 한미FTA 비준은 국내에서는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완료형이었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대선, 총선,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촛불 시위 정국, 미국 대선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핑계로 지연되고 또 지연돼 지금 여기까지 밀려 왔다. 미국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비준을 무작정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은 미국 스스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한미FTA 비준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고도 고도의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그 접근의 기본방향은 한국 국회가 한미FTA를 가까운 시일 내에 비준하는 것이다.(konas)                                                                                                               출처:www.korea.kr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