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2003.2~2008.2)가 지난 5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못질한 잘못된 국방정책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생존과 영토보존 차원에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가안보 파괴실상을 직시하고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연합사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 1978년 11월 창설이후 한반도 무력분쟁을 억제해온 한미연합 군사기구가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은‘한국의 전쟁억제력 약화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서 초기부터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도 이를 우려해서 해체의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2005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바로‘북핵문제의 해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북한노동당 규약 폐기’이다. 그러나 지금 이것 중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제2의 한국전쟁·제2의 연평해전 발발, 잿더미”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쉽게 사용이 가능한 소형 전술핵무기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한미 군고위관계자가 시인했다. 그리고 김정일의 무력적화통일 의지는 이렇다: “나는 남한 점령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면 될 것이다.”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경제파탄을 핑계로 연합사만 해체되면 바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방개혁 2020’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방개혁 2020은 2006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었다. 2020년까지 한국군 현역 68만 명을 50만으로, 예비군 304만 명을 150만으로 감축하는 계획이다. 대신에 순수개혁비용 67조원을 투자하여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장비로 보강하여 군을 정예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시작초기부터 문제가 생겼다. 2006~2008년 간 집행결과 1.95조원이 부족했다. 국방부는 홍보책자(국가안보와 국방비, 2008.11)를 통해 2009~2012년간에 13.5조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국방연구원(국방부 산하)의 전문가는 2020년까지 약 20~4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적인 개혁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2007년에 젊은이들의 사회 조기진출을 구실로 2014년까지 군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육군의 경우 24개월→18개월) 추가단축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초기에 2개월을 이미 단축했다. 전차병·포병 등 숙련된 병사가 많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월100만원 지급) 4만 명 증강에 따라 매년 약 4,800억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해 있다. 전방위 감원한파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역 학생의 약 10%가 한 달 점식식비 18,000원을 내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수준으로 이런 현상은 증가할 것이다.

 또 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국이 시급히 확보해야만 하는 보완전력(정보전력, 미군증원전력 대체전력 등)이 아직 식별되지 않았으나 천문학적(최대 1,000조원)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와 현역 117만 명, 예비역 770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4위의 군사강국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비록 의식주 등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하에 건설한 강력한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국방부)는 이런 안보·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잘못된 국방정책을 계속추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연합사 해체는 국민의 66.3%가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2007년 2월21일 국회에서 ‘북 핵 해결 시까지 전작권 단독행사(연합사 해체)를 보류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방위는 한나라당 요구대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정부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침 미국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 지난해 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각지에서 천만 서명운동에 참가한 서명자 250만명의 명단이 담긴 박스를 앞에 놓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konas.net

정부는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연합사 해체계획 연기 또는 폐기’를 미국에 먼저 제의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반대 서명에 직접 참가한 700만(2008.10월 말 현재) 애국국민과 서명운동을 주도한 재향군인회·성우회·3군사관학교 총동창회·해병대 전우회·대령연합회 등 227개 단체가 모두 나서서 ‘연합사 해체반대’ 목소리를 내어 정부의 대미협상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은 국가생존과 경제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