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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북핵·경제위기 극복’ 합의의 의미

Written by. 김정원   입력 : 2008-11-25 오후 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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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같이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국제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네크워크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지구촌 경제시대에 돌입했다.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에 대한 추이와 상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41%, 세계 무역 교역의 49%, 세계 GDP의 56%를 떠받치고 있다. 현재 APEC 회원국은 21개국이고, 우리나라는 호주·일본·미국·캐나다 등과 함께 1989년부터 APEC 원년 멤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APEC 정상회의에서도 세 번째 순서로 연설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줬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미국·콜롬비아·싱가포르·칠레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했으며,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를 거점으로 자원의 보고인 남미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외교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의 큰 흐름을 잡아갔는데, 첫째, APEC 정상들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최소 1년 동안은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잡았다. 경제성장이 지체되면 어느 나라든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경제부터 살리자는 요구가 고개를 들겠지만, 섣불리 보호주의 장벽을 칠 경우 대공황 때처럼 국제적인 경제 파탄을 가져와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캐나다·EU 등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가 촉발됐지만 이러한 합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2006년 하노이 APEC 이후 2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핵문제에 머리를 맞댔다. 북미 간 핵신고 내역 검증 방안을 놓고 이견이 벌어져 6자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6자회담이 탄력을 받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일관성을, 부시 대통령은 검증과 행동을, 아소 총리는 북핵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공조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APEC 정상들의 합의와 토론은 세계 경제에도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각국 정상들이 연쇄적으로 접촉하는 외교 무대의 다자회담과 양자회담 석상에서 북한 핵과 같은 안보 현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은 바로 ‘안보 없는 경제 없고 경제 없는 안보 없다’는 한국의 현실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장병들의 어깨에는 한국 경제의 명운도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http://kookbang.dema.mil.kr/)

김정원(세종대 석좌교수·전 외교부 대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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