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김대중씨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어 민주-민노-시민사회 세력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 대 전복 선동선전포고를 감행했다. 김대중씨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경제정책, 민주주의의 문제 ‘대북특사’를 거론하며 다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첫째, 대북정책은 시대착오적 냉전회귀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둘째, 제2환란이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고
셋째, 민주주의가 심대한 훼손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고
넷째,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대중씨의 선동선전포고는 우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변란을 책동하는 지극히 반역적인 선동선전포고문 같은 느낌이 든다.

원래 김대중씨는 선동선전연설로 이름난 정치인이었으니 더 말할 나위 없겠으나, 명색이 대통령까지 역임한 사람이 국가정체성까지 훼손해가면서 북한과 굴종적인 거래를 하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노벨상을 받기위해 국가소유의 ‘달라’를 5만불이나 갖다 바친 사람이다. 이런 김대중씨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느니, 제2환란이 우려되니, 하는 등등 거짓이 범벅된 말로 이 힘든 세계경제위기의 난국에 국민을 선동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어찌하여 우리는 김대중씨와 같은 저런 선동가를 대통령으로 뽑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지금 경제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가져온 경제위기가 결코 아니라 바로 김대중씨, 노무현씨가 10년 동안 북에 일방적으로 ‘나라돈’을 갖다 바친 친북좌익 행각의 결과이며 거기에 세계경제 침체가 더하여진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오늘 일방적 대북퍼주기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끊어놓은 당사자가 바로 김대중씨였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경제를 망쳐놓은 김대중씨가 경제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김대중씨의 민주주의 훼손발언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민주주의 절차로 민의에 의해 불과 11개월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연합세력(민노당, 민주당, 친북좌파 시민사회세력)이 합쳐서 이 정부를 타도하자고 선동선전하는 김대중씨 자신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김대중씨의 태도야 말로 민주주의의 적이자 공산파시스트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더욱 '돈을 주고 국가정체성을 팔아 굴종적 대북문제를 끌어냈었고 무한정 갖다 바침으로서 대북굴종을 하여 노벨상을 받았던 김대중씨가 ‘대북정책’ 운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망해 먹은 매국노가 나라위해 산화한 애국자를 두 번 세번 죽이겠다고 선언한 악랄한 행위와 심보에 다름 아니다.

더더욱 촛불광란시위의 주도세력인 친북좌파 시민사회세력과 북한 노동당 강령과 유사한 강령을 갖고 반대한민국 정치행동을 일삼고 있는 친북좌익정당인 민노당과 친북정당인 민주당이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역적질선동을 포고하는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선동선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깔아뭉개는 공산독재 파쑈 수괴의 수법과 매우 흡사한 양상이다. 제2의 촛불난동을 획책한 어마어마한 거사선동행동이 내포되어 있다.

차제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김대중씨의 그 많은 재산의 축적과정과 축적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재직 기간동안에 반헌법적인 행위를 실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컨데, 서해교전시 있을 수 없는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우리국군이 적을 보고도 사격을 못하게 함으로서 애국군인을 전사케 한 반역행위 등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따라야 됨은 두 말 할 나위없다. 그 외에도 헌법을 위반한 통치권 남용사례와 선동선전을 일삼고 있는 현존 김대중씨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konas)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