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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억지만 지켜보다 날 저무는 6자회담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12-08 오후 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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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5개월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모든 것을 핵물질에만 의존한 채 제 주장만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협상 역시 공전을 거듭하다 무산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억지와 `벼랑끝 전술' 앞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역시 쩔쩔매는 형국이다. 비핵화 2단계(신고 및 검증)의 마지막 절차인 검증방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수차례 개별 접촉을 가졌음에도 북한의 답변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가 고작이니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런 비관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논의'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의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저물어가는 부시 정권과는 더 이상 협상 진전이 어렵다는 뜻을 암시한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비핵화 2단계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는 이번 6자회담의 최대 현안은 검증의정서 채택이다. 북한이 어딘가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놓고 미국측 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측의 김계관 대표는 지난 10월 초 평양에서 접촉을 가졌으나 서로 말이 다르다. 미측은 `시료채취'에 관해 구두 협의를 거쳐 검증의정서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인 반면, 북측은 "그런 적이 없으며, 시료채취를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힐 차관보가 협상을 허술하게 했느니, 북한에 질질 끌려다녔느니 하는 뒷얘기까지 나오는 형국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변함없는 억지 전략이다.

 
검증은 말 그대로 북한이 지난 5월 미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느냐를 확인하는 절차다. 누가 봐도 신고와 검증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관계와 같다.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불능화에 검증 수용에 따른 에너지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한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상응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이 불능화의 가시적인 조치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한 냉각탑을 폭파 해체한 것은 대외적인 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북한은 이미 원자로에서 추출한 핵물질을 군부대를 비롯한 제3의 장소로 이전시켜 보관 중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동안 북한이 비밀리에 제조한 핵물질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시료채취 보장이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으나 북한은 이를 딱 잡아떼고 있는 것이다. 우려했던대로 비핵화 3단계(핵포기)로 넘겨 미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여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남북 간 기본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와 조치로 개성과 금강산 관광 중단은 물론 개성공단사업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보면 북한은 역시 예측불허의 집단이다. 미국엔 추파를, 남쪽엔 갈등을 부추기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대치와 긴장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체제 결속을 공공히 하려는 게 북한의 속내다. 6자회담 또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핵물질 하나로 버티면서 최대한 쪼개고 쪼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료채취'를 명문화한 검증합의서가 도출돼야 한다. 그들이 어딘가에 감춰둔 게 분명한 핵물질을 그대로 놔둔 채 중유만 공급한다던가, 북의 전략이 기승을 부릴 비핵화 3단계 협상으로 넘기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인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연합시론>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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