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미 국방성 연례보고서가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박사는 미 국방성 보고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데 따른 의미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미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인정받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신분을 갖게 되고 NPT(핵 확산 금지조약) 상에서의 특권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것은 핵 지위를 인정받아 앞으로 미국과 핵 군축회담을 하자는 '맞장논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 김태우 박사가 11일 아침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397차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북핵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1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정례 조찬강연회에서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발표 내용에 대한 김현욱 이사장의 즉석 논평을 요청 받고는 이렇게 말하고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장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국방부는 현실적 감각이 많은데 비해 국무부는 현존입장으로 그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게임을 한다"며 "국방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과 함께 북핵 문제 등에 여러 가지 전망과 얘기들이 나오지만 핵문제만을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우리사회에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보다 더 평화적일 것'이라는 점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것', 그리고 '미국에 진보정권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는 부딪치게 될 것' 이라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의 선거공약이나 지금까지의 언행을 보면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차이 또한 미미하다"며 "단지 보호주의 측면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비용분담을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간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나 주한미군 주둔 가족들의 숙소문제 등 방위비 분담문제, 아직까지 합의가 덜된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이전 비용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많은 내용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했다.

 따라서 북핵도 이와 같은 문제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결국 북핵 하나만을 별도로 볼 성질이 아니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부시 대통령보다 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새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진 부시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에 대해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명백한 착오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 양국 간에 수 차례 확인한 문제라면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한 산하 기관이 국방부 정책 부서와 협조 없이 발간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