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 박사가 주장했다.

 란코프 박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특권층이고 한국으로의 통일은 곧 김정일의 정치적 사망이자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39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konas.net

 한국의 통일과 관련해서 "중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전략적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상태로 있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기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각에서)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입장에서 북한은 하나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지만 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전이고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안전하고 분단된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한반도 통일을 싫어하지 않는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했다. 즉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세력균형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통일된 강한 한국이 되는 경우가 미국에게는 더 좋다라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18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 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 말미에 청중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란코프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북한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북한 독재국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는 것은 역설적으로 남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남북간에 교류와 교역의 확대가 더 큰 결실을 가지고 올 것으로 내다봤다.

▲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연후 김현욱 이사장 진행아래 질의응답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계속해서 "북한의 극소수 특권층은 개성공단과 같은 교류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90%에 이르는 일반인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이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곧 특권층에 대한 정치적 자살을 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등에서 나오는 돈으로 오직 체제유지를 위한 측면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고립화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남한이 아무 원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큰 일은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같은 원조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도 받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각 국이 항상 갈등이 있고 북한은 이런 주변 강대국들의 다툼을 교묘하게 잘 이용할 줄 안다"면서 "북한은 남한에서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바깥세계를 잘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다. 그런 면에서 좌익도, 보수세력도 대북 정책을 올바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란코프 교수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교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납세자들이 낸 돈이 김정일 측근에게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타협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라며, "3만4천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경찰이나 당국자의 엄격한 감시하에 놓여있어도 그들은 로봇이 아니고 머리가 있어서 남한 기술자 등 근로자들을 본다. 북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접근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교류와 협력을 확산시키는 것이되 중요한 것은 그냥 돈을 주면 안 된다. 이 돈은 체제유지로 이용할 것이다. 좋은 것은 남북한 사람이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는 많을수록 좋으며, 비싸지만 나중에는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고 하나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착각이 있으면 안 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10년, 50년, 100년 후에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생존 조건은 체제유지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평화가 생기게 하기 위한 방법은 특권층 아래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어느 정도 민주혁명이라 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 물리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으므로 교류와 교역의 목표는 북한의 본질을 바꿀 수 있도록 남조선 이미지를 만들고 지식을 확산해서 그들 체제에 대해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며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동시에 북의 반정부세력을 지지하고 국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불어 북한 민주화운동세력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면서 탈북자와 북한 젊은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하고 학교, 특히 대학의 연구소 등에 지원을 하는 이중적 접근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고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통일을 위한 유일한 동맹자는 북한 주민이다. 대북 정책의 목표는 평양의 위정자가 아닌 주민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