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2007년을 기해 1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충환의원실, 송민순의원실 공동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직업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6일 10시에 열렸다.

▲ 사회자 최대석 교수(이화여대)가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였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이탈주민 적응문제’에 관련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풍요로움에 이끌려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적 적응보다는 남한 사회의 사회적 보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착 지원 제도를 ‘정착 중심’에서 ‘적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초기 정착교육의 기간이나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배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화적 이질감과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편견도 크게 작용하며 이러한 불만과 갈등은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더욱 강화된다”고 덧 붙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생존이나 적응 차원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아실현과 같은 이차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 발전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남북주민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김충환 의원ⓒkonas.net

 이어 이금순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지역정착지원제도 '지역자원의 파악 및 연대 필요성 확산',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집단별 특성화된 사회지원체계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지역단위 정착지원체계 제도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통합적인 정착지원 정보 관리', '대상자 유형별 분류에 따른 맞춤형 정착지원', '시범적인 지역정착지원사례 발굴 및 지원'등 세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동화를 돕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송민순 의원ⓒkonas.net

 한편, 토론자로는 허영철 소장(북한이주민지원센터)이 의료지원 부문에서 “한국사회에 살기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써 의료급여 만큼은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어 취업이나 수급권 탈락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문동식 과장(철원군청 미래산업과장)은 ‘탈북 주민 정착모델의 최적지’가 철원임을 주장했다. 

 전승호 과장(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통합기구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정책결정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위 집행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언급하였고, 서민석 과장(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꼽았다.

 또한 이날 정하균 의원과 송영선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