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초등학교 5학년인 남자아이는 숙제 및 준비물을 인터넷상의 학교 홈피에서 확인하고, 숙제내용도 역시 인터넷검색으로 해결한다. 인터넷이 없으면 무슨 숙제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숙제를 하지도 못한다. 그 아이는 인터넷에는 모든 정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보를 마냥 신뢰할 수 있는가.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쓸 만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혹자는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쓰레기통이라고 한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새 정부의 출범, 촛불시위, 경제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인터넷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왜곡된 정보와 그로 인해 증폭된 정황을 전파, 소모적 논쟁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왜곡정보, 소모적 논쟁·사회적 논란 초래

 금년 경제위기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사람은 국내 모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ID명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예고하고 우리나라의 환율,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였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고 하여 네티즌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부정확한 통계, 과장된 예측을 통하여 경제주체의 불안을 선동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의 글은 정보의 신빙성에 관하여 많은 논쟁을 제기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당시 많은 소문과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증폭됨으로써 촛불시위의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상당수의 인터넷정보는 과장되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여대생이 경찰에 의하여 목이 졸려 사망하였다는 인터넷정보는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정보는 허위사실로 밝혀져 게재자는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정보의 왜곡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건뿐만이 아니다. 어느 시사지 보도에 의하면 한 중학생이 아토피로 병원응급실로 실려 왔는데, 인터넷상에 떠도는 민간요법에 따라 치료한 결과 때문이라고 한다. 몸에 열을 나게 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민간요법을 믿고 장시간 사우나를 하였는데 염증이 곪아 터지고 기절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잘못된 인터넷 정보가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성·과시성 등이 무분별한 정보게시 욕구 부추겨

 또 포털사이트에는 어느 네티즌이 작성한 일반약품의 약국판매 실상을 게재한 정보가 엄청난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약사들은 마진이 낮은 의약품을 팔기보다는 마진이 높은 약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알고 싶어 하는 네티즌에게는 천금같은 정보에 해당한다. 그 신뢰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를 믿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왜곡 내지 과장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인터넷의 익명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실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컴퓨터는 IP주소로 추적이 가능하고 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허위정보를 올린 네티즌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대면성이 이와 같은 무분별한 욕구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용기가 백배되는 법이다.

 다음으로 네티즌의 과시성 욕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자신의 글을 수많은 사람이 클릭케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기관이 되었다는 과시욕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왜곡정보는 잘못된 여론 형성하고 사회적 혼란 부추겨

 인터넷상의 왜곡정보가 초래하는 가장 큰 폐해는 여론을 오도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의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케 하여 쓸모없는 논쟁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정보가 어떻게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는지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의 진실성, 신뢰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이다. 앞서 본 사례에서 무분별한 의학정보의 확산으로 인하여 의학지식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보았다. 의학정보는 물론이고 법률정보, 세무정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도 같다. 인터넷정보에 대한 불신은 해당정보의 불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체에 대한 불신, 나아가 인터넷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정보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의 자율기능을 통하여 시장에서 해당정보의 진실성을 검증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엉터리 같은 정보에 대하여는 네티즌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도록 시장체제가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신매체에 대한 특성이나 기능, 폐해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폐해에 대한 규제책 세워야

 혹자는 인터넷이 새로운 매체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표현의 자유 보장이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새로운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헌법이나 법률, 사회의 기본가치 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시정이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은 국가만의 것이 아니고 사업자, 네티즌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법·제도적으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폐해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도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하지만 네티즌, 사업자, 국가 등 각 정보주체가 가지는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법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도가 중복된 것은 없는지, 반대로 입법의 사각·공백은 없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korea.kr)

 황창근(홍익대 법대 교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