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북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북한전문매체 데일리 NK가 선정한 북한의 10대 뉴스에서 발췌했다. 북한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언론이 북한정권의 기관지라는 점에서 그들의 통치 패턴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언론은 정권의 선전·선동지이면서 당 기관지이고, 북한주민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이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도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 총살형을 통한 공포정치 만연

지난해 북한에서는 다른 어느 해보다 총살형이 많았다. 그 이유는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민생범죄 증가와 인신매매, 마약거래, 절도, 살인, 강도, 강간사건이 많았고,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통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2005년 3월 1일 회령시에서 주민 3명을 공개총살하는 장면이 일본 N-tv에 공개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여론이 일자 공개총살형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지구에 위치한 ‘강선제강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지배인이 특수강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총살된 데 이어, 3월 28일에는 양강도 삼수군 범포리에서 제대군인이 인근 집단농장에서 소 5마리를 훔친 죄로 총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4월과 6월에는 양강도 보천군에서 보따리 장사 부부를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은 죄로 처남 매부 사이인 2명을 총살하고, ‘청진연락소’로 불리는 459군부대 마약판매담당 간부가 외국에서 들여온 성인영화를 복제해 판매한 죄로 총살되었다.

7월에는 장성택(중앙당 행정부장)의 신의주 검열을 마무리하는 조치로 14명을 공개총살하였으며, 9월에는 살인사건 1명과 마약거래 3명에 대해 총살시켰다. 10월에는 함경북도 회령시 공설운동장에서 인신매매 혐의(탈북자의 월경을 돕거나 주선한 죄)로 5명의 여성을 공개총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총살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극심한 경제난과 베이징 올림픽으로 대량탈북 우려, 김정일 건강악화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김정일의 특별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Ⅱ. 심각한 식량난으로 민생 강력법죄 증가

북한은 지난해 남부지역의 수해피해와 상반기 장마당 통제로 식량난이 가중되자 배급에만 의존하는 군수공장에서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에서는 4~5월 한 주에 2~3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까지는 풀죽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북한주민 70% 정도가 하루 세 끼를 다 풀죽으로 채우거나 한 끼 정도는 풀죽으로 끼니를 채우고 있다. 대량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역(驛) 주변과 시장을 중심으로 ‘꽃제비’를 비롯한 10대 떼강도(일명 제비떼)가 늘어나고, 북-중 국경일대를 비롯한 라진선봉, 청진, 함흥, 남포시 등 큰 도시에 떼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제비떼’는 ‘꽃제비’와 구분해 청소년 강도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평소에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조용히 행동해 범죄자로 느껴지지 않지만, 무리 지어 행동할 때는 무서운 강도로 돌변한다.

이들은 역이나 주민 거주지를 돌면서 절도, 강도, 밀수,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강력범죄를 일으키지만, 단속과 통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북한 간부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선 절도와 추수기에는 농작물 절도가 기승을 부려 농장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으나, 오히려 농작물을 지키는 경비대와 군인들도 약탈해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여성들은 중국 연변의 조선족들의 첩이나 씨받이로 팔려가고, 북한의 일부 군부대 지역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는가 하면 중국 마약조직의 위탁을 받고 마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Ⅲ. 벼랑끝까지 달려 온 북한의 현실

지난해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와병설’이 외신에 보도되자 북한정권은 ‘장군님의 건강문제에 대한 유언비어는 다 거짓말이니 묻지도 말며 알려고도 하지 마라’며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대해 소문을 옮기거나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해 8월 중순 ‘뇌혈관 계통 질환’으로 쓰러져 80여 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북한은 외신에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이 나올 때마다 ‘건재’를 과시라도 하듯 공개활동 사진을 즉각 공개했다. 최근에는 남한의 일부 사회단체에서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담은 전단을 북한지역에 살포한 것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 감축 및 남북한 철도운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질 경우, 김정일 유고에 대비한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북한 주민의 동요와 대량 탈북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Ⅳ. 여학생들에게 지원입대 독촉하는 북한

지난해 북한에서 입대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1991~1993년 출생자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 1차 성장기를 보낸 불우한 세대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인구비율도 적고, 체력이 약하며 체구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 내부 소식에 따르면 ‘원래 시력 0.4 미만인 사람과 신장 148cm, 체중 43kg 미만의 청년은 입대할 수 없지만, 안경을 껴야 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중학생도 모두 징집됐다’고 한다. 즉 ‘질병이 없다면 군대에 가서 더 성장하면 된다’며 모두 징집했다고 한다.

또 ‘징집 대상자들 수효나 건강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들은 간부로 등용될 수 없다’며 지원입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의 세계 경제는 매우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세계의 경제가 좋을 때도 어려웠던 북한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원조와 지원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북한은 2009 신년 공동사설에서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난과 비방을, 미국에 대해서는 온건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하여 ‘통미봉남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한다면 북한은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체제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