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산업 발전특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16일 "통신망을 준(準) 국가재.사회재로서 국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 시대가 되면 과거와 같이 자본이나 특정 방송이 여론의 독과점을 할 수는 없지만, IPTV 방송국을 하는 회사들이 현재의 인터넷 포털과 같이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관리의 방법으로 정 의원은 싱가포르의 예를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기존 통신망에 대한 민간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고 여기에 정부가 재투자를 함으로써 공동관리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횡포를 부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통신망을 공동 관리하면서 망에서 얻는 모든 서비스는 무한정 열어놓으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향상돼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 의원은 "IPTV 시대가 되면 지역방송은 중앙방송과 무한 콘텐츠 경쟁을 하게 된다"며 "이 경우 지역방송은 거의 고사하거나 급격한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이 재벌에 방송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MBC나 KBS2 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절대 이 방송들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며 "그런 주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코드방송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은 KBS1, KBS2, EBS를 공영방송으로 묶는 것"이라며 "지금과 바뀌는 것은 없고 다만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광고를 거의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송법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보유 허용에 대해 "제 입장은 장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풀자는 것이었다"며 "대기업이나 신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법의 기초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IPTV가 활성화되면 개인이 UCC를 제작해서 올려도 방송이 될 수 있다"며 "IPTV의 시대가 되면 무한 채널이 돼 언론장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여야간 쟁점이 일고 있는 언론관련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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