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장을 새로 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다. 이와 함께 한미 간에는 안보 및 통상 분야에서 다소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긴밀한 공조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목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완전하게 비핵화한다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6자회담 틀을 유지하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경하고 직접적(tough and direct diplomacy)이며 원칙(principled)에 입각’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정책을 사실상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불량국가들의 핵무장과 핵확산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둘째, 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일방적이며 하드파워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국방비 지출과 소모적 정책을 지양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동맹국 및 우방국과 다자간 접근(multilateral approach)을 통해 국제적 이슈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우리에게 일정부분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국제테러 근절을 위한 공조 차원에서 파병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한편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되며, 관세 장벽과 공정한 무역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압력과 함께 기존 협정까지도 국익 차원에서 재협정 내지는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한미 간 통상 분야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예상되는 여러 변화에 대해 우리는 자신감 있는 외교를 통해 상생공영 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상호의존은 21세기 국제관계 패러다임이므로 자주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일정부분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이 경기침체를 빌미로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미 간 FTA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협정된 것이며 비준과 함께 조약 체결 시 일자리를 늘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신뢰성 있는 답변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축적된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미래를 위해 빠른 기일 내에 실무회담을 거쳐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공감대와 믿음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가 우리에게는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글로벌 코리아’전략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세계 질서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의 확고한 위치가 투영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지혜가 요구된다.(Konas)
출처:http://kookbang.dema.mil.kr

전원근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