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남으려면 법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욕을 먹고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모토는 법대로 되어야 하고 애국운동과 국가의 모토 또한 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용산사태로 인해 우리사회의 법질서 의식, 특히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법 경시현상에 대한 위험수위가 갈수록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가 이번마저도 불법과 불의, 부정의에 의한 떼법 등 깽판 세력에 손을 든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 29일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 이 날 초청강사로 참석한 조갑제 대표는 정부에 대해 원칙에 의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konas.net

 이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 2월 임시국회를 앞에 두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과 좌파세력들의 집단적 행동을 엄격한 법 집행에 기반을 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지난해 불법촛불시위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무정부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얼마든지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퇴 운운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이는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법과 질서의 문제이며, 불의를 선동하고 주창하는 좌파세력에 대한 불법척결이 우선적인 본질 문제라는 것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닷컴 대표는 29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정례 조찬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이명박 정부가 집권 2기에 들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날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대안』- '용산 사태의 본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원칙에 의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 조갑제 대표 ⓒkonas.net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남으려면 법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법대로만 하면)좌익은 척결된다.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제대로 (법집행을)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질서를 유지할 법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을 엄격히 하면 얼마든지 불법, 불의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 "김 내정자의 내정을 취소하고 인사청문회에 올리지 않고 손을 들게되면 민노당과 민주당, 재야 좌파들은 다들 이겼다고 용기백배 해 할 것이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파세력은 그것으로 입을 닫는 것이 아니고 양보와 타협도 없다"고 말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따라서 (경찰청장에 대한)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회 과정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상중계를 해야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어 우리사회 보수의 '응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회의 경쟁력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응집력을 갖는 것이며, 죄를 지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는 일본에 비해 잘못을 응징할 수 있는 응집력이 부족하다"고 일본의 NHK와 비유해 MBC의 잘못된 보도에도 어떤 사회적 제재나 자율적 자정기능이 없음을 꼬집었다.

 또 보수시민들의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고소 고발정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좌파세력들에 대해 '법을 어기는 전문가'라고 칭한 뒤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들 법을 어기는 좌파들에게 할 수 있는 애국운동이 고소고발이므로 애국시민이 나서 좌익 깽판세력에 대해 고소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 분명한 헌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도의국가가 아니고 법치국가이므로 법을 세워야하고 그 법을 세우는 길이 김대중, 김정일 교시인 6·15선언을 폐기하는 것이며, 6·15선언을 폐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한 바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향후 보수우파가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좌파를 약화시켜야 한다"며 MBC,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와 초법적 위원회 등을 어떻게 차단하고 국가가 힘을 쏟느냐에 따라 좌파세력의 약화와 함께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길이다고 했다.

 이 날 조 대표는 지난해 국회 폭력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을 일컬어 '망치당' '반역당' 이라 칭하고 각 정당별 지지 통계를 인용한 뒤 "어느 사회에 법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위험한데 현재는 국민의 20퍼센트가 법을 깨려고 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용산 사태와도 결부시켰다.

▲ 포럼 참석회원들이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조 대표는 법을 지키는 바탕은 예절이고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도 잘 지키는데 지난 좌파정권 이후 우리사회는 예절교육과 애국심 교육은 사라지고 큰소리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맨 사람들이 민주화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민주투사로 되고 거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나왔다며 법을 지키는 자가 정의로운 자고 유일한 기준은 법인데도 지난 22년 동안 아직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좌익들이 깽판을 치고 있다. 좌익이 법을 지키면 목적하는 체제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좌익들은 헌법을 짓밟겠디고 선언하는 자들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양비론을 편 한나라당 일부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도심에서 화염병이 날고 테러가 발생되고 있는데 '과잉진압이고' '조기 진압했다' 고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고 "그래서 한나라당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주의 보수세력이 있는 한 악랄한 좌익세력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법이 진실위에 서야 힘이 있고 진실에 기초해야 자유를 지키며 법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진다. 그것이 촛불난동이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때 거짓이 판을 치고 경찰도 불의한 집단이 되어 버린다고 말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