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발생했던 용산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10일 열렸다.

▲ 좌측부터 이재교 변호사(인하대 교수), 박용진(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 홍진표([사]시대정신 이사), 사회자 이훈구(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강경근(숭실대법학과 교수), 김경욱(대학생뉴스커뮤니티 운영자)ⓒkonas.net

이날 토론회의 주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제발표는 사단법인 시대정신의 홍진표 이사가 했다.
홍 이사는 ‘용산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아래 ▶이익집단의 의사 관철 방식의 폭력성 ▶이익집단과 좌파세력의 거래 ▶용산사건의 정치 쟁점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 사고 직후에 바로 ‘용산범대위’가 구성됐다. 이들은 사고 후 구체적 증거 없이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라 단정했다. 이들은 사실관계의 정보가 없는 가운데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 최초부터 진상규명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에 회의적 입장이 든다”며 ‘용산범대위’ 결성의 진정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태는 “전철연의 상습적 극한 투쟁이 원인이었다. 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한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폭력적인 전철연의 투쟁방식도 문제 삼았다.

▲ ‘용산범대위’ 결성의 진정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홍진표 이사ⓒkonas.net

이어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과 좌파세력들이 광우병사태처럼 ‘촛불집회’를 열며 동조하는 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세력 내에서 지나치게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는 것이 아닌가? 이념집단이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익의) 갈등현장에서 ‘진보’라는 것이 낄 수 있는가? 민주‧민노당의 반정부 투쟁은 잘못된 만남이다”며 일종의 ‘명백한 일탈’행위로 보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교 변호사(인하대 교수)는 원인을 “이번 용산사건은 철거로 인한 보상 문제가 원인이고 핵심”이라며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보면서, “돈을 받고 농성자를 동원하는 행위, 불법폭력을 위하여 망루를 설치하여 주는 행위, 무기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은 폭력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재발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10년 전 조계사에 경찰 6,000여명을 투입한 ‘조계사 사건’과 비교하면서 “당시 조계사 사건은 용산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부터 시작되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강제진압으로 종료되었다. 조계사 사건 당시 언론보도에서 공권력 투입이 문제라는 시각은 없었고, 용역직원이 경찰력 행사를 보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에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정책적인 판단으로 용산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검토하는 방안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지상정을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쪽으로 흐르게 하여야 한국의 법치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법정신을 강조했고, 김경욱 운영자(대학생뉴스커뮤니티)는 “야당의 불법적 과격집회는 2월 임시국회 입법시에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진단했고, 박용진 공동대표(준법운동국민연합)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확실히 하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들과 화해로 통합해야 한다”며 가칭‘사회갈등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용산참사를 이용하여 특정이익을 노리는 전철연과 정치인들의 정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