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도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한·미의 북핵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 실패하였고 북핵을 불용한다는 일치된 입장을 가졌었는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물질과 핵기술의 제3자로의 이전만 막는 쪽으로 금지선(red line)을 변경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국방·정보부서에서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미국이 북핵을 인정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안보부서들이 최악의 안보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관료정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미 국무부도 유사한 언급을 한다면 미국의 태도를 심각하게 재점검해보야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북핵문제 해결을 대외정책의 제1과제로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정책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역시 핵 개발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반공주의자 닉슨 대통령이 1969년 괌독트린을 선언해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주한미군 2만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였으며, 한국전에서 총부리를 맞댔던 중국과 전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자,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열세였던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은 자구책으로 핵 개발을 추진했다. 물론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압력에 따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에 이르면 남북한의 처지가 바뀌어 북한의 동맹국이던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수교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경제력은 남한의 수십분의 일로 추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나 세르비아의 독재정권들이 미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김정일은 최종적으로 핵 개발을 감행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우리가 하려했던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묵과할 수는 없다. 먼저 북한은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또한 박대통령이 방위 목적으로 이를 개발하려했다면 북한은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비추면서 인접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를 재무장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소한 국력으로 초강대국과 정면 대립을 불사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더라도 독재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무모한 모험주의로서 사실상 우리 민족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단절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손해를 볼 것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태도를 고쳐 대화에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것은 최선의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더라도 미국이 북한문제를 우리입장에서 처리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현재 미국에게는 경제와 중동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만일 일각의 우려대로 미국이 파키스탄처럼 비확산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전략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은 약속하겠지만 우리의 전략적 위상은 일시에 추락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빈틈없이 대비하면서 미국과 북핵 인식과 대북정책 목표를 재점검하고 조율해야 한다. 아울러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실질적인 핵 능력이 증대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북한 관리정책을 펼쳐야한다.(http://www.sejong.org/)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