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난의 와중에도 군사력만은 한층 강화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방부가 격년 발간하는 `2008 국방백서'는 북한이 최근 2년간 특수전 병력을 크게 늘리는 등 지상군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사거리 3천㎞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하는 한편 해군의 함정 보강과 공군의 미사일 발사체계 개선 등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무기를 앞세운 한미 연합전력의 정밀타격 능력에 혼란을 일으키고, 한반도 지형을 감안해 무력도발시 초기에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전세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는 게 국방당국의 분석이다. 식량난에 에너지난까지 겹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임에도 군비 증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어서 그 속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삶이 딱하기만 하다.
  
백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을 추가 창설하면서 남한의 후방지역에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는 비정규전 병력을 18만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계화 및 포병 부대를 아우르는 지상군의 부대구조를 군단에서 사단급으로 경량화시켜 유사시에 대비한 기동능력을 한층 높였다. 해군은 대남 침투용 잠수함을 10여척 보강해 보유수준을 70여척으로 끌어올린데 이어 지대함.함대함 유도탄과 신형 어뢰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공군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장.단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발사체계를 개선했고, 항공기 탐지기능이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중국 일부까지 미칠 수 있도록 방공통제체계도 자동화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백서는 1990년 말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3천㎞ 이상의 중거리미사일 실전배치를 마쳐 괌이나 인도,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하니 군비증강에 혈안이 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지상군 전력의 약 70%와 전투임무기 840여대의 40%를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전진배치해두고 있다. 동.서 함대로 편제된 해군 역시 수상전투함의 60% 가량을 그 연결 선상에 배치한 상태라고 한다. 부대구조의 개편과 전력증강, 전진배치를 통해 전쟁 초기에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미국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남한내 혼란을 초래하면서 전장상황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읽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유류와 탄약 등 전쟁비축 물자도 2∼3개월치를 확보해놓고 있다는 분석이니 장기전까지도 대비하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지난 2년간 전쟁준비를 차질없이 해온 셈이다.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래서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의 속사정은 어떤가. 에너지난은 차치하고 북한이 올해 10월까지 총 178만6천t의 식량이 모자라 외부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결과는 식량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도 최근 몇년만에 처음 기록한 지난해의 풍작마저도 군량미를 먼저 채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돌아갈 몫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마저 나오니 주민들의 생존문제마저 도외시한 군비증강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8%(북한돈 692억원.미화 4억9천달러)라고 하지만 곳곳에 숨겨둔 국방비를 더하면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연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 운운하면서 남북 군사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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