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9년 초부터 준비한 대포동2호 탄도탄 발사가 임박해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009년 2월26일 북한의 미사일발사 움직임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면서“시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공사는 이어“인공위성 발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로서, 보편적 성격의 것이며, 우리는 자주적 권리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북·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결의에 대해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결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사일 도발시점은 이르면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전후, 늦어도 4월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및 김정일 집권3기 선포식 이전이 유력하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김정일 집권2기 선포 5일을 앞둔 8월31일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에게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 국무부는 2월23일 북한의 미사일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다로 일본 총리는 2월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자간 첫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뤄나가는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국의 티머시 키팅 태평양사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이를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2월 26일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순양함, 장거리레이더, 우주공간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등 최소한 5가지 다른 시스템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사령부는 2월10일 해군함정들을 북한동태 감시위치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은 이지스구축함(SM-3미사일)과 지상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실제 운용하여 요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2월2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먼저 이지스함으로 대기권 밖에서 격추를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패트리어트로 다시 요격을 시도하는 체제다. 일본 이지스함은 2007년 12월 하와이 앞 바다에서, 그리고 패트리어트는 2008년 9월에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요격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함 두 척에 SM-3미사일을 탑재시켰고, 4척에 추가로 탑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량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4곳 등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 완료한 상태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일본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발사할 때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여 이를 추적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 시에 한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결코 아니다. 우리 군(軍)도 이번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구축함(세종대왕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하면 된다.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여 SM-2미사일로 요격하고, 실패하면 패트리어트로 격추하면 될 것이다.

 세종대왕함(1조원)은 2008년 12월에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하고 있고, 공군의 패트리어트(PAC-2) 대대(1조원)도 2008년 11월부터 전력화중에 있다. 아직 완전히 작전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조용한 가운데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 미국·일본과 같이 연합으로 작전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한국을 종단하여 서남태평양으로 발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쪽으로 발사가 어렵고, 동쪽과 동남쪽은 미국과 일본의 요격 때문에 그렇다. 2006년 7월5일의 대포동 2호와 같이 중간에 낙하할 경우에는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다각도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월26일 성우회(星友會)창립 20주년 기념식(전쟁기념관)에서 축사를 통해 결연한 의지로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상투적이고 수사적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 행동에 의한 도발은 명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억제실패 시 반드시 승리한다는 능력과 대비태세를 믿고 있다”며“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전사, 강한 군대를 육성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정부정책을 튼튼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예비역장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군이 말로만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주길 기대한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약 800기 이상의 탄도탄을 작전배치 해놓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에게  는 도발의 말로(末路)가 비참함을 보여주고, 국민에게는 큰 신뢰를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