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월 총참모부와 조평통 성명을 통해‘전면적 대결태세’운운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서해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대포동 2호 발사 시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은 매우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이 국가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가 넘어서야 할 파고는 높기만 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일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이제는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3월‘자주국방, 군사주권’이라는 그릇된 논리를 내세워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2006년 9월 한미 대통령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4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렇게 되면 국가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장비와 정보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기간과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찰 것이다.

 사실 한미연합사 해체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한국예비역기독군인연합회 등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인사와 주요 227개 안보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범국민 1,000만 명 서명을 해 왔으며 현재 750여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연합사의 존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결집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1,00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 대다수 국민의 진정한 뜻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과 재협상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연기 할 것을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예상되는 북한 급변사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과 연계하여 잘못된 안보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konas)

이정린(대한민국 성우회 사무총장, 전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