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각각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등 두 명의 미국여기자가 북한군에 붙잡혀 가는 사건이 발생 했다. 미국의 케이블 TV회사인 커렌트TV (Current TV) 소속 기자들인  두 사람은  도문의 두만강 조·중(朝中) 국경 부근에서 탈북자를 취재하던  중  북한군에게 붙잡혀 갔다고 한다. 기자들과 함께 있었던 PD와 조선족 가이드는 북한을 탈출했다.

 PD는 중국에서 조사받고 25일 미국으로 갔다고 한다. 조선족 가이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는 커런트 TV 취재팀은 음란 화상 채팅을 강요당하는 탈북 여성을 취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알려진 바는 기자들이 월경하는 북한 사람을 사진 찍으려다  이들을 발견한 이 일대에 주둔 중인 27경비여단 소속 북한군 초병의 "꼼짝 말라"는 수하(誰何)에 응대하지 못해 체포됐으며 현재 평양 근교의 보위사령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북한은 이들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이  여기자 두 명이 북한 군 에게 체포되어 압송 되었고 현재 구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의 전부다.

 이들이 왜 잡혀갔는지, 그리고 이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평양 어디에 있으며, 미국은 이들을 구해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국무성이 평일인 경우 매일 행하고 있는 일일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는 국무성 대변인 로버트 우드(Robert Wood) 씨는  북한군에게 잡혀갔다는  두 여기자들의 행방을 묻는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며 얼버무리고 있을 정도다.
  
 두 명의 여기자가 왜 북한군에 의해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두 기자들을 유인해서 국경을 넘게 한  후 체포했다면 그것은 납치 사건일 것이다. 이미  미국 기자들이 제 발로 간 것이 아니며 가이드가 수상  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언론은  두 여기자가 잡혀간 지점은 두만강의 강폭이 불과 3-4m 밖에 되지 않는 개울 수준인 지역이라고 하며 두 명의 기자들이 국경을 침범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현지 주민들은 아무리 두만강이 좁아도 최소 10m 는 넘으며 물의 깊이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래서 기자들이 작심했다면 몰라도  건너가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문제는 북한이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대처하느냐의 여부다.  2009년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과 극도의 대결 정책을 취하고 있다.  두 기자가 체포당한 시점은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막바지에 이른 무렵이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국, 일본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북한은 발사를 강행하겠다하고 미국과 일본은 그 경우 요격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두 여기자 납치사건은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에게 대단히 유리한 국면 전개가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다.  자국 시민의 목숨을 극도로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경 대응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두 여 기자의 운명이 미국의 관할권 밖에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여기자들을 무사히 송환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 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시간을 끌면 된다. 애초 예상되었던 4월 4일 경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이들 여기자들을 미국으로 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물론 미국은 이들 여기자들을 돌려받기 위해 온갖 막후 협상을  벌이겠지만  북한은 이들의 몸값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며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 미국의 제재를 약화 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 할 것이 분명하다.
 
 두 명의 미국인 기자가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예정한 대로 발사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요격을 포함 한 군사적인 강경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동안 강경했던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은 북한이 대포동을 발사해도 요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은 기껏해야 유엔 안보이사회 회부 수준의 대응을 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  북한이 의도했던 아니던 자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미국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요격을 포함 한 강경책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높아진 나라가 일본이 될 것이다.  미국의 여기자가 잡혀 간 것이 17일인데 이로부터 10일이 지난 27일,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대에 대해 북한 미사일 요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이 자신은 더 이상 곤란하게 된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일본에게 떠맡긴 것은 아닐까?  마치 이란 핵무장에 대한 최대의 강경책은 이스라엘이 담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 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일본은 이 기회를 보다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MD System)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본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가상적국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지력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아니다. 핵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은 핵무장 한 적을 보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더 강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적과도 대화하고 적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외교정책을 천명했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발상이었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미국의 적들(예로서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 같은 적들로부터 위험을 느끼는 미국의 동맹국들(예로서 일본)은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 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막바지에 이른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떠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미국 여기자 체포 사건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김정일 체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다. 국제관계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에게 국제정치의 현실과 북한의 부정적인 진면목을 분명하게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일본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konas)

이춘근 (政博 이화여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