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성공단과 대북지원 등 통일부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북핵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신있게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특히 북미 직접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의 거부감은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사전.사후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 나간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과 관련,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는 장기적 조사가 17일째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인원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더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 장관과 일문일답.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의장성명이 채택된 다음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을 비롯해 6자회담의 나머지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 찬성한 의장성명도 6자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강한 거부의 표현을 함에도 나머지 5자는 6자회담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바라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인 것은 여전하다.

   --개성공단 기업들도 어제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제재위원회가 결의하고 안되면 30일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하게 되겠지만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이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냉각기를 거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복안이 있나.

   ▲정부는 두가지에 항상 유의하고 있다. 하나는 6자회담이라고 하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적 어프로치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기 위한 대화나 회담을 위한 노력이다. 항상 이 두개는 별개가 아니고 함께 감으로써 보완적으로 소위 말하는 북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자회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회담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배경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겠다는 데 대해 정부의 거부감은 없다.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미국이 대화하는 것을 격려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사전.사후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 나간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은 사라질 것이다. 한미공조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간에 공조가 잘 이뤄지면 6자회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가 만나는 것도 괜찮다는 뜻인가.

   ▲물론 출발은 6자회담에 여러 가지 워킹그룹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굳이 어떤 형식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 상황에 적절하고 알맞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이 어제 성명에서 경수로발전소 건설 검토 방침을 밝혔는데,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보나.

   ▲경수로(발전소 건설)는 이번 로켓 발사 비용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 아마 북한의 경제력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돼야 될 것이다. 북한의 지금의 경제력으로 정상적으로 (건설)할 만한 능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대북특사와 관련, 정부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특사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차원에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해 왔고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여전히 유효한 방침이다.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한이 작년에 공식적으로 건강 이상이 있었지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문제가 좀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식량이나 비료 지원 계획이 있나.

   ▲인도주의적 지원문제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경색 국면과 같은 군사.안보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식량이 올해도 100만∼110만 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 베이스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이는 아직도 유용한 정부의 방침이다. 당국간 지원은 당국이 접촉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면 이를 통해 지원 문제가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를 비롯해 북한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인도주의적 지원 중에서도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을 위해 15억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적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정확한 액수는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 수준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가 나고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큰 스케줄 상 계획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일시적인 통행의 지장을 받아 잘 전달이 안 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잘 이뤄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다.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

   ▲오늘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는 부당한 장기적 조사가 17일째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들이 상당한 심경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에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커다란 제약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 접견 방안은 없다.

   ▲정부는 우리 인원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더 기울일 예정이다.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이 그런 나라 중 하나이고 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그런 나라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억류 인원 처리 문제를 위해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나.

   ▲그 문제는 우리가 일단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제도적 보장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게 남북관계에 줄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PSI는 사실상 알려진 거와는 달리 남북간에 실질적인 그런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본다. 남북간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적용범위가 사실 PSI보다 훨씬 크고 PSI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PSI에 참여한다고 해서 특히 해역에서는 별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

   --정부의 PSI 참여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현재 외교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탈북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통일부로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로를 통해 들어온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다. 이미 1만5천∼1만6천 명 정도 국내에 있는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부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원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3자의 유기적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공릉동과 경기도 부천, 대구에 개소한 지역적응센터는 이 3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범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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