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을 위시해 여러 국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탈출은 자연히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 날 21세기 인류는 국제협약이 모든 국가의 헌법과 국내법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탈북동포는 모든 국가의 헌법과 국내법의 상위법인 국제협약에 의해 난민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동포요 국민’이며, ‘국제적으로는 난민'이라고 설명하는 김상철 이사장ⓒkonas.net

24일 오전 10시 북한인권단체연합회(회장 김상철, 이하 북인련)가 주최한 ‘재외탈북동포의 보호 이대로 좋은가?’제하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이와 같이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 동포임은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동포요 국민’이며 ‘국제적으로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폭로 했다.

김 이사장은 “탈북동포의 보호는 자국민 보호의무, 국제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관한 정정당당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는 예민한 외교사항도 아니며 해당 국가를 자극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아니다”는 전제하에 “중국정부는 북한 탈북주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북동포를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으나, 모든 주요 국제 협약은 난민지위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송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를 지적했다.

또, 김 이사장은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지역 우리나라 외교관료들의 탈북자 관리실태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공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외교적 노력이 전혀 없었다. 따질 것을 따졌나? 헌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자국민 보호주의를 우리 공관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개탄했다.

▲ 이날 포럼에는 50여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자유토론을 개진하기도 했다.ⓒkonas.net

이어 패널로 참석한 손종훈(탈북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권은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상품화한 인권’으로 유린했다.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김정일 독재자의 권위와 당위성을 인정하는 변질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펼치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질도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또, “탈북자 입장에서는 ‘남한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반문한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한국의 외교 공관까지 오는데 이들을 수용할 능력과 비전은 있는지, 과연 평화적 통일이 이룩됐을 때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고 반문하고, “북에서는 미국과 남한정부를 몰아내야 굶주림에서 벗어난다고 교육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인수 등 정체성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탈북자 관리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의 외교공관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총 없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화된 양아치 같은 외교관이 되고 말았다”고 연달아 한탄하며 ‘탈북자들에게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호택(피난처-국제난민지원 기독교자원활동모임) 대표는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탈북자들이 (재외공관의 협조 속에서) 오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할 수 있고, 하면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피력했으며, 유시은(연세대 통일학 박사과정 수료) 연구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상담을 했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정부는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자국민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11층 배움터2에서 열렸으며, 참여한 패널들은 탈북자 관리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데 동의하면서, 국정감사요청 및 국민감사청구의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재외공관의 ‘자국민 보호’, ‘탈북자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중론으로 모았다.

한 참석자는 “김∙노 정부시에 탈북자 인권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해 정부의 재외공관에서 탈북자를 천대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재외공관의 실무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국민들이 감시해야 한다”고 분개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탈북자라 밝힌 참석자는 본보 기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송환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며, 평화통일의 꿈을 어서 이루고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